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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10%'에 현혹되지 마세요…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고금리 10%'에 현혹되지 마세요…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다만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4일 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2023-04-04 12:00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늘어난 유저만큼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최근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일정한 조건 하에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버그를 발견해서 이를 계속 이용해 왔고, 버그 악용을 이유로...
    2023-04-01 08:00
  • 하나증권, 찾아가는 소비자 보호 방문 교육 실시
    하나증권, 찾아가는 소비자 보호 방문 교육 실시
    응모한 제안 중 복수를 채택해 업무에 즉각 적용했다. 성평기 하나증권 CCO(소비자보호총괄)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증권은 금융 분쟁 예방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09:41
  • 다이먼 JP모건 CEO “미국 경제 최대 고민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이먼 JP모건 CEO “미국 경제 최대 고민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4분기까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실제로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소비는 여전히 매우 훌륭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일”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들은 2008년 당시보다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0:56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도 포함되었는데 금융분쟁조직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운영방식 개편,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 규제의 전 상호금융업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규제를 규제하고 전환을 선도하라 하지만 문제는 현행 금융규제 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적 업무규제가 많고 지나치게...
    2023-03-07 05:00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늘어난 관광객만큼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 후 경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출발 당일에서야 여행업체의 부도로 여행이...
    2023-03-04 08:00
  •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라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
    2023-02-28 10:54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분기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7 12: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4:08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아이켄그린 “미·중 갈등, 이제 무역 아닌 지정학 문제...한국 곤란해질 것”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아이켄그린 “미·중 갈등, 이제 무역 아닌 지정학 문제...한국 곤란해질 것”
    아이켄그린 교수는 “비록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주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이미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수치는 실제로 2% 가까이 내려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게다가 우린 통화정책의 영향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침투하는 데 9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2023-02-20 05:00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 위주가 아닌 상생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2023-02-17 16:18
  • 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가구 품질 불만 높아”…3년간 구제신청 1944건
    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가구 품질 불만 높아”…3년간 구제신청 1944건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품 하자, 배송비·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4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건)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2023-02-15 08:2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 내외 상승 출발 예상…“삼성전자 주총 등 이벤트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 내외 상승 출발 예상…“삼성전자 주총 등 이벤트 주목”
    경영권 분쟁, 주주환원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이후 주식시장 랠리로 기대 인플레이션 호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이 증시에 내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예정된 미국 1월 CPI 지수를 둘러싸고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소비자물가에 한해...
    2023-02-14 08:05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소비자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금융민원총괄국 내에는 분쟁조정1·2·3국이 있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3국이 ‘사모펀드 사태’ 업무를 맡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2023-02-09 09:19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성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통해 DSR 규제가 형해화되면 안된다.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도 실시한다.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2023-02-06 12:00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여 피해 확산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3-02-06 12: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전문가들은 중국 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라든지, 미-중 관세 분쟁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봉쇄조치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과 소비자들의 편파적 상품구매로 토종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탈중국 이유들이...
    2023-02-06 05:00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는 애플과 소비자들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라며 "장기간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애플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과 칠레에서는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재판 결과도...
    2023-02-02 16:51
  •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앞서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3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IMF는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작년 10월 전망 대비 위험요인이 일부 완화됐지만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2023-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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