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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2023-06-29 14:14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CP와 ISP 양쪽 다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며 “CP는 망 이용료를 가치의 문제 아닌 경제논리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고, ISP는 CP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CP가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2023-06-27 05: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6-22 10:52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협회,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 마련통신 오류로 분쟁시엔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키로 보험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3-06-21 16:14
  • 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 운영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8 12:00
  • [포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포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12 15:30
  •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2023-06-12 15:30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2023-06-08 10:00
  •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개시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갈아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2023-05-30 16:24
  •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금융위 “핵심은 기존대출 자동상환 가능해진 것”김소영 부위원장 “보안사고·접속지연 대응 당부”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운영으로 경험 쌓아 올해 말 아파트 주담대 인프라부터 구축할 것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2023-05-30 15:29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2023-05-25 12:00
  •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개정 고시는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일자 확정 후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토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하는 것이...
    2023-05-16 10: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음에도 당첨자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당첨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이 경우 당첨 취소는 부당하므로 담당자는 경품을 인도하라고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Q.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클릭했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쿠폰을 지급받을 수...
    2023-05-13 08: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또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용,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2023-05-03 06:0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이에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해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분쟁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 조정기구인 분심위의 조정만으로...
    2023-04-25 08:40
  • 라이나생명, 6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 6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상품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덕트 골든 룰(Product Golden Rule),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제도, 영업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체 미스터리쇼핑,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분쟁 사항을 재검토 하기 위한 민원예방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연도대상을 시행하며...
    2023-04-20 09:57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다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2023-04-13 13:46
  •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2023-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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