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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2018-12-16 10:40
  • 朴탄핵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파이 키워야”
    朴탄핵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파이 키워야”
    실제 10월 실업률은 3.5%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2.0% 상승했지만 생활물가(2.4%)와 신선식품물가(10.5%) 등 체감물가는 더 높다. 모두 개인 소비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포용성장을...
    2018-11-27 18:35
  •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침대 한 개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3~4명인데, 문제가 된 침대가 8만 개 정도여서 자력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불이행했고,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해...
    2018-10-02 13:33
  •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이번 암 직접치료 기준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암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도 거쳤다. 적용대상은 암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 보험 상품이다. 모든 보험사는 예외 없이 이번 약관 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 별로 암 직접치료 정의가 달라 민원이 발생할 것을...
    2018-09-27 12:00
  • 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ㆍ암보험금 논란 ‘기싸움’
    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ㆍ암보험금 논란 ‘기싸움’
    이날 심의위에서는 “암보험은 검사보다는 개별 분쟁 사례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금감원 관계자도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은 치료 상태, 보험사 성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중에 18일 열릴 분조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암보험금 분쟁 2건과 KDB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2018-09-07 10:33
  • [금통위 일문일답] '자신감 상실' 연내 인상 물건너 간다
    [금통위 일문일답] '자신감 상실' 연내 인상 물건너 간다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가 지난 7월 전망한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금리동결 이유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점"을 꼽았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
    2018-08-31 13:50
  • [8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8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또 미중 무역분쟁이 이번주 잘 해결되는 쪽으로 흐르고,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인상 명분이 되겠다. ▲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연내 동결 당초 10월 인상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동결이 계속될 것 같다. 당초 경기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인상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2018-08-22 14:57
  •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겪은 고객에 운임 10~20% 보상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겪은 고객에 운임 10~20% 보상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증가했다.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는...
    2018-07-22 12:40
  • ‘미국판 사드 보복’ 재연되나...미중 무역전쟁 폭풍전야·긴장하는 ‘주식회사 미국’
    ‘미국판 사드 보복’ 재연되나...미중 무역전쟁 폭풍전야·긴장하는 ‘주식회사 미국’
    베이징 소재 로펌 퍼킨스콜리의 변호사이자 전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제임스 짐머만은 “가장 큰 우려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사업 채널을 미국 기업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묘한 형태의 보복과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2018-07-05 22:44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상담 1분기 269% ‘급증’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만큼만 공제해야 하지만 전체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피해자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요금과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2018-05-30 09:38
  • 소비자심리 6개월만 반등, 남북관계 개선·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
    소비자심리 6개월만 반등, 남북관계 개선·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
    소비자심리가 6개월만에 반등했다. 향후경기에 대한 전망도 넉달만에 기준치 100을 넘겼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관계개선과 경제협력 기대감이 확산했고,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도 완화한 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과 주가가 상승한 것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내달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개선추세 지속여부도 달라질...
    2018-05-29 06: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경제전망(2018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장관 09:00 국회 법사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유럽, 27~6월 2일) △차관 11:00 IAEA 인력양성컨퍼런스(경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개선협상 개최 29일(화)...
    2018-05-28 07:18
  •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특히 보험 분야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직권으로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으로 과다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와...
    2018-05-09 16:47
  •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2018-02-27 16:03
  • 항공기 지연보상 확대에…항공업계 “우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상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들에 가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항공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항공협회...
    2018-01-12 11:48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타이, 홍콩, 싱가포르 등과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영국, 필리핀 등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2018-01-11 11:00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또한,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8-01-10 12:00
  • 항공 운송 지연시 보상 규정 마련…'노쇼' 방지 위약금 차등 부과
    공정위는 "항공운수업, 외식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2018-01-01 12:00
  • 3분기 손보사 소송 제기 182건...소송관리위 도입 이후 감소세
    3분기 손보사 소송 제기 182건...소송관리위 도입 이후 감소세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16개 손보사의 분쟁 중 소 제기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전년 동기 220건보다 4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182건 중 손보사의 소 제기는 160건, 소비자의 소 제기는 22건이었다. 소 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을 모두 더한 것이다. 손보사 업계의 소 제기 건수는 3분기 기준 2014년부터...
    2017-12-04 14:10
  • 10대 건설사 '고객 불만 소송' 2970억 진행 중
    10대 건설사 '고객 불만 소송' 2970억 진행 중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과장은 “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하자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출구가 있음에도 법무법인이 일감 확보를 위해 입대회나 조합 측에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도 있다”면서 “법에서 규정한 하자라면 건설사가 보수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
    2017-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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