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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올해 3월에 제정되어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융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2020-11-19 17:49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0-11-11 13:18
  •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 권고를 수용한다면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원은 2018년 기준 삼성생명에서만 5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당시 금소연이 주도한 공동소송에는 100여명이...
    2020-11-10 20:09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2020-11-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 지난해보다 92% 폭증한 콘텐츠 분쟁…대안은?
    지난해보다 92% 폭증한 콘텐츠 분쟁…대안은?
    이날 포럼에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팀장,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0년 10월 기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분쟁 조정 사건 접수 건수는 1만 2716건이다....
    2020-11-06 17:12
  •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분쟁 TF는 먼저 출범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TF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급증한 DLF·DLS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민원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쟁조정국 내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미처리 민원이 적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DLF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 하는...
    2020-11-05 05:00
  •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5G 불통 관련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거부한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머지 3명은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 △SKT 10만 원 △KT 25만 원 △ LG유플러스 25만 원을 받겠다고...
    2020-11-01 10:00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도 명시했다.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50%까지...
    2020-10-27 12:23
  •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그러나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같은 처지의 모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결과 도출까지 10개월이 걸렸지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분쟁조정에 나설 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소송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6G가 상용화할 때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2020-10-25 15: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오픈마켓 등의 상품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 위원장은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SNS상...
    2020-10-23 14:00
  •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포함해 분쟁조정 안이 공개된 적은 없다. 공개된 분쟁조정안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15명으로 18명 중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은 제외됐다. 신청인들은 5만~35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정안을 받았다. 조정안을 공개한 15명은 보상금을...
    2020-10-21 14:52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SKT 3명, KT 3명, LGU+1명(총 7명), 올해 1월 15일 SKT 4명, KT 6명, LGU+ 4명(총 14명) 등 총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7월~9월 3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된 조정안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과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인 3명의 사례를 제외한 총 15명의 사례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
    2020-10-20 18:06
  •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여야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나눠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손실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통합기구를 세워 제재심과 분쟁조정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2020-10-20 05:00
  •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의...
    2020-10-14 14:13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이밖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2020-10-13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
    2020-10-11 09:49
  •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5G 모드가 더 느릴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관해 한 위원장에게 “잘못됐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도입 1년 넘게 5G 관련 민원이 108건 접수됐는데 해결은...
    2020-10-08 11:29
  • 국립대 중 ‘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 소송ㆍ분쟁 가장 많아
    국립대 중 ‘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 소송ㆍ분쟁 가장 많아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보상 요구와 의료 소송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인 '의료분쟁 건수' 역시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1199건 가운데서도 서울대병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29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의료분쟁 보상금 지출도 서울대병원이 6억4000만 원으로...
    2020-09-30 14:54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
    2020-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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