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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이를 통해 금감원에서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 전 금융회사가 직접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그동안 분조위는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2022-12-01 12:00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WTO의 협상 기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2-12-01 09:43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2022-11-23 15:05
  •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022-11-23 08:29
  •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가상 자산 규제 공백 속에 러그풀 관련 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서 “NFT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2022-10-15 05:00
  •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피해구조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2022-10-12 12:00
  • "코스피, 변동성 정점은 아직…금융시장 불안 커져"
    "코스피, 변동성 정점은 아직…금융시장 불안 커져"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서 출발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끝나가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가파른 가격 조정에도 변동성 정점을 지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9월 고용지표 확인 이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기정사실화했고, 이번 주 확인하게 될 9월 소비자물가...
    2022-10-12 08:30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고영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금융안정지원단장 김기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2-10-10 17:32
  •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2022-10-10 09:53
  •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17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20일), 종합감사(24일)의 순서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이뤄진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2022-10-05 14:27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2022-09-30 09:56
  •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프레이저 CEO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높은 물가에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1.7%에서 0.2%로 1.5%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BOA CEO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2-09-22 16:19
  •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사안 중 90% 정도가 게임과 관련된 일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6:15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해본 사람이 없어서 판례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런 거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하거든요. Q.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보통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조정으로 해결해요.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분쟁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합의 보라고 하거나 의견을 중재적으로 해주는 정도입니다. 큰돈이 걸리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Q....
    2022-09-03 13:0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확대를 유도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2022-08-11 16:05
  • 코스피 바닥은 어디인가…비관적 전망 잇따라
    코스피 바닥은 어디인가…비관적 전망 잇따라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52배로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분쟁 구간의 최저치 수준에 근접했다”며 “다만 미국의 소비심리 최저치 경신이 지속되면 반도체 수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460~3000p에서 2200~2660p로 하향조정했다. 코스피 바닥이...
    2022-07-06 09:49
  •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출고 적체 현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2022-07-03 15:31
  •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가상여금 평균 643만원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가상여금 평균 643만원
    만족도 조사는 금감원의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및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효성ITX가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공시 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원·분쟁 조정이 7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허가·승인·등록과 금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0.5점과 0.9점 떨어졌다.
    2022-07-03 09:30
  •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연수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2022-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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