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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2020-07-01 11:31
  • [금주의 경제일정] 산업활동·기업체감경기 발표
    통계청은 다음 달 2일(목)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한은은 3일(금) 6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구체적 계획을 이번 주에 밝힐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처음으로 열린다. 분쟁조정...
    2020-06-28 18:16
  •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대한상의는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회관에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중 1호...
    2020-06-25 12:00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 보상 안은 상품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 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06-19 11:05
  • 정부, 5G 첫 통화품질조사…"서울 등 전국 100여곳"
    정부, 5G 첫 통화품질조사…"서울 등 전국 100여곳"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고, 이 중 3분의 1가량은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년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5G 품질 불만 사항은 전체의 20% 정도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한 기술력과 정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2020-06-16 13:16
  •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2020-06-11 17:43
  • 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불가능한 파손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불가능한 파손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파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폰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2020-06-10 08:55
  • 5G 가입자 700만 시대 눈앞… 숙제는 ‘품질 개선’
    5G 가입자 700만 시대 눈앞… 숙제는 ‘품질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지난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민원 유형은 ‘자주 끊긴다’, ‘통화 품질이 안 좋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가 부정확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통신분쟁조정위가...
    2020-06-09 18:14
  • 금감원에 반기든 시중은행… 윤석헌 리더십 시험대에
    금감원에 반기든 시중은행… 윤석헌 리더십 시험대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도...
    2020-06-07 12:00
  •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신영증권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라임 펀드 투자자와 일대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 4건이 모두 취하됐다. 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2020-05-27 05:00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분기 중 여행, 예식 등 분쟁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2020-05-15 09:30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판매 은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주에는 증권사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해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윤 원장은 "분쟁 조정에 대한...
    2020-04-28 13:25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하지만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는 금융 문화가 조성되지 못했다.” -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은행들은 두 원칙 모두 위반했다. 일단 산업은행과 거래할 시점에서 이미 피해 기업의 통화옵션 계약 규모가 직전 연도 수출액을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에...
    2020-04-03 05:00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 환급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020-03-25 15:18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민원조정실, 분쟁조정국, 기업공시국 등에서 근무하며 증권, 자본시장 및 보험 전 권역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8년간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검사•제재 분위기 등 전체적 프레임이나 톤이 어떤지 자연스레 터득했다"며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20-03-19 05:00
  •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지만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이용금액의 10% △30일...
    2020-03-15 13:22
  •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위약금 조정 등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종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20-03-10 12:00
  •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또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등 사후구제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또 금융사 사후제재 수준은 기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위반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강화됐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규정 제정안은...
    2020-03-05 16:07
  •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에 오른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맨하임(Manhei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험법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 역임해 금융감독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2018년에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경력이...
    2020-03-04 11:59
  •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결국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지정하는 관련 표준계약서 악관 개정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
    2020-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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