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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내에서 누적한 업무 경험들을 기반으로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강사들이 ESG 경영은 물론 철강 소재를 기반으로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여성 임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철강업계도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친화 영역으로 지속 발전하면서 앞으로 여성 직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7 06: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2023-06-13 12: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해양수산부 12일(월) △해수부 장관 09:30 한-프랑스 해양포럼 개막식(서울) △2023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
    2023-06-11 08:44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그는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은행대리업 도입, 업무위탁 제도개선안의...
    2023-06-08 16:40
  •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무려 5년 만에 종료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 30%(3.5...
    2023-06-08 10: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특히, 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업체가 신고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고액계약을 유도하는 부분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고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2023-06-07 16: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보수·수당)를 플랫폼업체와 자영업자,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2023-06-04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 9일(금)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2023-06-04 09:13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 원장은 “그동안 주문 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만 강조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 등 위험관리는 경시돼 왔다”며 “이번 사고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위험관리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한다”고 말했다. 멀쩡하던 증권사가 증권매매 시 직원의 손가락 입력 실수를...
    2023-05-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2023-05-14 08:45
  •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기업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위험 완화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다양한 가치가 포함된다. 또 기업들은 AI 법안을 토대로 설립될 EU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AI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AI 개발에서 비롯하는 에너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23-05-12 15:41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규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판매자에게 갈 거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2023-05-10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확산 등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법집행시스템 개선도 지난달 14일 마무리했다.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를...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법집행 시스템 개선해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2023-05-08 19:04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HODL은 블록체인 업계의 혁신 촉진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기술의 고유한 기능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해도 증진 △가상 자산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각 나라 간 차이점과 합의점 도출 위한 글로벌 관점 등 3가지의 원칙을 세웠다. 핵심 원칙을...
    2023-04-25 09:11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큰 상태라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2023-04-20 17:07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10년간 시행 중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법 자체도 조금씩 변했어. 시행령과 규칙도 수시로 바뀌었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그래서 법도,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됐지. “왜 그랬을까?” 유통산업의 진흥과 발전,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균형발전, 경쟁력 강화 모두가 옳고 좋은 말들이라서...
    2023-04-19 06:00
  •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만약 그러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례에서는 음식 냄새로 인해 다른 손님의 카페 이용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한 사업자의 의무(물품 또는 용역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통해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카페 손님이 자신의 텀블러에...
    2023-04-15 08:00
  •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이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셀시우스, FTX 사태와 미국 당국의 규제 우려 등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은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줄도산 이후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023-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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