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규정에는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팝펀딩의 지정대리인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철회 계획도 없다”면서 “3월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월이나 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안전 및 교육, 소비자기본법 개선 사항 등 소비자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3명(각 10만 원)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5일(수)
△부총리 08: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서울청사), 13:10 중소 해운·조선사 현장 간담회 및 관광·고용 관련 현장방문(목포)
△제2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석간)...
한국소비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방문(공주전통시장/명주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핀테크업계가 후불결제를 건의했었고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건전성 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소액은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외 핀테크 업체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용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소비자안전, 거래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과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약관심사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선 사항...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 캔에는 파열방지기능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해 가스 사고를 방지한다.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동일하다.
고압수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수준의...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기적 행동이 바로 경쟁이며, 경쟁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질서로서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에서 경쟁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의존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위원장이었던 퍼츠슈크(M. Pertschuk)는 1973년 미국상원...
우선 국민참여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정책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월 6일~2월 6일)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주최(5월)해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우선 손해보험의 기본인 위험보장 가치 실현을 위해 생활 속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약 89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보험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선정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계획
3일(금)
△공정위 위원장 17:30 경제계 신년인사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한국축산데이터는 가축 정보와 수의학 기술에 AI를 적용해 가축의 건강 상태와 이상 행동을 정확히 감지해 빠른 예방조치와 대응으로 농가의 애환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호주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소리분석 전문기업 디플리는 아기울음 소리탐지(배고픔·졸림·안김·기저귀 교체 등) 알고리즘을 개발해...
타다 측은 “타다는 피곤한 직장인들에게 등원·등교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반려동물과 병원을 찾는 애견·애묘인에게,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기본’이라는 권리를 잊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일상에 의미있는 서비스”라며 “소비자의 편익을, 일상의 개선을 위해 타다와 함께 지지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15일 자정까지...
유통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때에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개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청와대는 이어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KBS와 시청자간의 법적 다툼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모두 헌법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법부는 2006년...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다수의 피해를 더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더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그는 "유통업 불균형을 상징하는 곳이 복합쇼핑몰"이라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나 도심 주요 상권에 입점해 갈등을 끊임없이 발생시킨다. 한번 타격을 입은 상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유통산업법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관련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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