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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제도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우선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에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2020-12-28 13:39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과세대상에 제외해 과세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연료인 담배 외에 뿌리·줄기 등의 담배도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독서실), 두발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돼...
    2020-1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석간)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1∼2025) 시행(석간) △건설공사계약 통계 공표(석간)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및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마련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2020-12-27 09:41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생활 터전인...
    2020-12-24 11:00
  • 시진핑 한 마디에…먹방 방송하면 최대 1700만 원 벌금
    시진핑 한 마디에…먹방 방송하면 최대 1700만 원 벌금
    소비의 기본 행위 규범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제 주임에 따르면 초안은 음식 소비와 판매 등에서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 등 음식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오도해 명백하게 낭비를 초래하면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관리 부문이나 상무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2020-12-23 17:16
  • 대한항공, 항공사 최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대한항공, 항공사 최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CCM 인증이란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법정 인증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ㆍ평가해 해당 기업에 부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고객 감동과 가치창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항공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고 글로벌 공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2020-12-18 11:11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2020-12-1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제6차 소비자정책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2020-12-13 09:51
  • 지난해 리콜 2523건으로 13.7%↑…어린이 완구·의약품 증가
    지난해 리콜 2523건으로 13.7%↑…어린이 완구·의약품 증가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2220건)보다 303건(13.7%) 늘었다. 2019년 리콜을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이 1021건으로 40.46%를 기록, 전년 43.3%보다 하락했다. 리콜명령은 1268건으로 50.3%를 차지해 2018년 48.4%(1074건)보다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안전 분야에서의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0-12-10 13:19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 A.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면,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 이용자 등에게 정상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손 가입자의...
    2020-12-09 12:00
  • [출근길]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 갑질 드러나·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위험' 리콜 外 (경제)
    [출근길]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 갑질 드러나·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위험' 리콜 外 (경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연중 상시 기간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 0.6% 상승 11월 소비자물가가 0.6% 상승했습니다. 두 달 연속 0%대 상승인데요.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0으로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동월 대비 11.1% 올라서 큰 상승...
    2020-12-03 06:00
  • 2005년 9월 이전 생산 '위니아딤채' 리콜…"화재 가능성 차단"
    2005년 9월 이전 생산 '위니아딤채' 리콜…"화재 가능성 차단"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기간 제한 없이 노후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모델명과 제조 정보 등 상세한 정보는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위니아딤채 이외에 다른 회사의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도 소방청 등과 공동조사를 해 화재 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2020-12-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 개최 3일(목) △부총리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2020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복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00 KDI주최 컨퍼런스 축사(프레지던트H)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
    2020-11-22 09:12
  •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소공연은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 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2020-11-20 12:58
  •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경영 전략이 경제효율성 내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빅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멀티호밍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反)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새로운 플랫폼...
    2020-11-18 05:00
  • [CEO 칼럼] 실패 경험이 성공의 데이터가 될 때
    [CEO 칼럼] 실패 경험이 성공의 데이터가 될 때
    그는 시장을 알아내는 최적의 방법으로 ‘프리토 타이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프리토 타이핑’이란 특정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테스트이다. ‘내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나’를 시험해보는 프로토타입(시제품)과 반대로, ‘프리토 타이핑’은 ‘내가 이 제품을 정말 만들어야 하나’를 답해 가는...
    2020-11-11 19:00
  •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액 5%를 기본으로...
    2020-11-03 14:45
  •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이어 "서비스·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되고 합승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모델도 활성화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더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2020-11-03 10:00
  • 잠 못드는 현대인 위해 백화점 “꿀잠 도와드립니다”
    잠 못드는 현대인 위해 백화점 “꿀잠 도와드립니다”
    이중 침대와 베개, 이불 등 기본 침구류가 신장(7.5%)한 것은 물론, 조명 등 생활 소품(22.3%)과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소형가전(6.6%)이 많이 팔렸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의 구스 침구류 매출도 20% 가까이 신장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다양한 행사로 소비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3일부터 생활 장르 VIP 고객 8만6000명을 대상으로 ‘공간의...
    2020-10-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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