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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중대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6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된다.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2024-03-14 13:59
  • 주택 거래량 둔화세라는데…주담대, 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
    주택 거래량 둔화세라는데…주담대, 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
    수시입출식예금은 일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월 55조2000억 원 감소에서 2월 35조1000억 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2월중 기업들은 결제성 자금 확충을 위해, 지자체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 운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4-03-13 12:00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2024-03-05 11:56
  •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은 빠르다.
    2024-02-29 11:30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2024-02-25 09:0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2-12 13:28
  • '반값 수소차' 3250만원 지원…서울시, 넥쏘 102대 보조금
    '반값 수소차' 3250만원 지원…서울시, 넥쏘 102대 보조금
    넥소 구입 시 대당 3250만원 보조금개별소비세 등 총 660만원 세제 감면수소 충전소도 지속적 확충 서울시가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민해 온 시민들이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차 구입 시에 보조금 3250만 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12일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2024-02-12 11:15
  • KDI, 소비ㆍ투자 둔화→부진 진단…내수 비관론↑
    KDI, 소비ㆍ투자 둔화→부진 진단…내수 비관론↑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위축된 자동차(전월대비 -10.3%)를 중심으로 운송장비(-2.2%) 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했고, 기계류(-7.1%)도 부진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도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향후 설비투자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일부 나타났다고 KDI는 분석했다. 건설기성(불변)도 주택착공 부진 가시화로...
    2024-02-07 12:00
  •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하락 폭은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오른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였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7∼8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1901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임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최고치인 3.2%로 집계됐으나, 실제 명목임금 인상률은 더 낮고 실질임금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1% 상승하며 41년 만에 최대치를...
    2024-02-06 15:09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01-31 15:03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요건도 상세 규정했다.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을 규정했고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2024-01-23 15:00
  •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2024-01-16 08:25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2024-01-14 14:29
  •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새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금용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조 원을 공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전폭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추진...
    2024-01-04 12:11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상속증여세(-9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 개별소비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관세(-2조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4000억 원) 등 다른 모든 세목은 수입이 줄었다.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2023-12-29 11:30
  •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애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해...
    2023-12-28 12:00
  •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2023-12-14 16:00
  • 일본, 올해의 한자로 ‘세(稅)’ 선정…“증세·감세 논의 영향”
    일본, 올해의 한자로 ‘세(稅)’ 선정…“증세·감세 논의 영향”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4만7878표 중 ‘세’가 5976표(4.0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14년 소비세율이 17년 만에 인상됐을 때도 ‘세’가 올해의 한자로 뽑혔다. 2위는 더위를 뜻하는 ‘열(熱)’이, 3위는 전쟁을 뜻하는 ‘전(戰)’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전(戰)’이 선정됐다.
    2023-1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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