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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소병철 부단장은 "남욱이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2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 공보 준칙대로 알 권리를 위해 국민 앞에 돈 받은 사람을 공표해 달라...

2021-10-28 12:05
[포토]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14:46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판사를 사찰해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데 윤 전 총장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2021-10-05 16:00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되면 매각ㆍM&A 때 산업부 장관 승인 받도록기술유출 막기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된 모든 대상 정부 손에반도체특위, 법안 취지 반한다며 없애기로…"아예 국내 사업 안 할 수 있어"정부승인 건ㆍ소병철 법안 병합 등으로 늦어져 9월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준비 중인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2021-08-30 15:49
‘스미싱 원천봉쇄’...URL 클릭 없이 문자사기 걸러낸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 건수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인 3만 7667건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2021-07-01 05:00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선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라며 "공직 사퇴 후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2021-06-18 17:12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2021-06-16 19:53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전남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2021-06-03 21:10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 민주당 의원,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의 검사 결과는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함에 이어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2021-04-29 11:39
與 반도체 특위 "8월까지 '초파격' 반도체특별법 발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세제, 예산 인프라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의원과 윤후덕·이학영·홍정민·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9 10:03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에서 새벽 3시∼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월세 6만 원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보며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김남국 의원도 "많은 선후배 동료 법관에게 정말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들었다"며 "실력이나 청빈...

2021-04-28 15:20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제주 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2021-02-18 17:21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2021-01-26 13:37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추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2021-01-08 12:58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와...

2020-12-28 14:49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0-12-17 21:5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우려되는 노동현안은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라며, 계도기간...

2020-11-17 15:00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11-05 19:31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이는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빗대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임하지 않자 검찰총장이 사임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하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제시하며 김 전 회장의 접대 검사들이...

2020-10-22 17:50
[2020 국감] 윤석열 "수사 중 패 죽인 사건과 달라"…박범계 "패 죽이는 게 뭐냐"

이는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빗대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임하지 않자 검찰총장이 사임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하자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2020-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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