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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1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의 정점식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며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3-09-21 12:02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정 의원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법안이 산적하다”며 “더구나 21일 오전은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다. 왜...

2023-09-18 13:00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2023-06-08 13:55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3-03-06 15:18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고, 신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됐다"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704개 기업의...

2023-01-14 06:00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중이다. 올해 8월 이사회를 통해 제도권...

2022-10-30 10:43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2022-10-24 17:06
[외환위기 25년] 가구당 빚 1억3000만원… 외환위기때의 12배 달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리의 급격한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줄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기둔화가...

2022-10-24 06:00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사실상 저에 대한 모든 자료, 권익위 업무자료를...

2022-10-13 16:17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2022-10-06 12:27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검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2022-07-08 17:13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성원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2022-04-14 17:27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소병철 의원은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향해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2022-04-14 17:02
여 "김건희 수사하라" vs 야 "이재명 조사하라"...대선 공방장 된 법사위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거론하며 "이건 선물 정도가 아니라 특정 기업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어떻게 됐나. 몇천억 원의 뇌물을 받았지 않나. 이분이 대통령 되면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김 씨가 지금...

2022-01-26 16:02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가에서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외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이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봄철 농번기 일손...

2022-01-20 15:22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소병철 의원은 검찰을 향해 "검찰 수사가 엄정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불법적 이익을 취한 사람을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정치권·검찰·법조 전관들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실을 언론에 흘려 수사 공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2021-11-11 12:07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정문·홍정민 의원이 나섰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이뤄졌다. 함께하는장애인위에 최혜영, 해양수산정책위에...

2021-11-09 13:35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것에 따르면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2021-11-04 14:37
감사원장 후보자, 임기 못 채운 최재형 전 원장 출마에 "안타깝게 생각"

또한, 최 후보자에 대한 태도 지적도 불거졌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막중한 자리에 나와서 웃는다든지 답변을 주저하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청문회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2021-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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