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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서울) △유통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명예지도원 위촉(석간) △필리핀 지능형농장 ODA 사업 이양식 참석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발표 22일(금)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6:30 전통시장 방문(서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12-17 10:05
  • 전북 농식품 기업 투자 이끈다…농금원 '전북 애그리푸드 투자조합' 결성
    전북 농식품 기업 투자 이끈다…농금원 '전북 애그리푸드 투자조합' 결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농금원은 지역특성화펀드 결성을 통해 농어촌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0년 결성된 경북 지역 특성화펀드에서도 지역 내 농식품경영체에 적극 투자해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전북은...
    2023-12-15 17:13
  • [특징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정지 앞두고 5%대 하락
    [특징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정지 앞두고 5%대 하락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흡수 합병되는 소멸회사로, 다음 달 12일 셀트리온과 합병된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2023-12-15 14:17
  •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구동칩 선두 주자…차세대 시장 글로벌 기업 될 것”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구동칩 선두 주자…차세대 시장 글로벌 기업 될 것”
    사피엔반도체와 하나머스트7호스팩 합병은 스팩 소멸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비율은 1대 0.1304648이며, 합병상장 후 사피엔반도체 예상 시가총액은 1200억 원 수준이다. 합병 후 유통제한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80% 수준이다. 합병상장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22일 개최되며, 합병기일은 2024년 1월 24일이다. 이에 따른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2월 19일이다....
    2023-12-14 14:13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2023-12-14 13:00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즉시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2023-12-14 12:39
  • 한은 “물가상승률 2% 수렴 시기, 국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은 “물가상승률 2% 수렴 시기, 국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은은 “국내 물가 오름세 둔화가 지연되는 현상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높은 원자재 대외의존도로 인해 2차 파급 효과(second-round effect)가 장기간 지속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물가 2% 안착 과정에서 국제유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체제 분절화도 영향을...
    2023-12-14 12:00
  •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확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00만 명 이상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여파가 작용한 결과다. 통계청은...
    2023-12-14 12:00
  •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스팩소멸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피부 미용 및 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 레이저옵텍이며, 합병 승인에 따라 레이저옵텍은 내년 2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레이저옵텍은 핵심 부품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병원에서 만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팔라스’ 시리즈와 여드름 흉터 치료와 문신 제거 등에 사용되는 ‘피콜로’...
    2023-12-13 15:32
  • 문체부, 관광개발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한다
    문체부, 관광개발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한다
    먼저 미국 퍼듀대학교 장수청 교수가 '지방소멸시대의 권역별 통합 케이-관광개발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일본 세토우치 관광추진기구의 사카모토 히로시(Sakamoto Hiroshi) 전무이사와 이탈리아 가르다 관광청의 지안루카 지네프로(Gianluca Ginepro)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외 광역관광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장호찬 교수와 문광연...
    2023-12-12 09:48
  •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마스턴투자운용, ESG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MZ포럼’ 성공리 완료
    첫 주제는 ‘지속가능보고서 쉽게 읽기’, 두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과 로컬 임팩트(로컬 상생)’이었다. 이후에는 ‘임팩트 투자 및 대체투자 관점에서 본 ESG’였다. ESG 및 임팩트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 이혜미 이사와 김민석 마스턴투자운용 ESG 랩 연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액셀러레이팅·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의 한형규...
    2023-12-12 09:38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잇단 사기사건에 전세제도 치명타다세대·연립시장 ‘소멸’ 위기 처해공급촉진 강화해 연착륙 유도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전세사기라는 해묵은 사안을 전 국민적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2023-12-12 05:00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아울러 “이념적 갈등으로 정치가 소멸된 사회, 그리고 세대·젠더·지역 갈등으로 혐오와 분열만 남아 심리적 내전으로 내몰린 사회에서 어떤 발전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초고령 사회 해소,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2023-12-11 11:11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 점검 사항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하거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제기 행위가 있는지 등이다.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2023-12-10 12:00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6개 지자체는 2024년도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1:00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성과 관리...
    2023-12-09 06: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M&A 채널 'IBK M&A센터' 오픈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M&A 채널 'IBK M&A센터' 오픈
    M&A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M&A 거래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폐업, 일자리 소멸, 기술 승계 단절 등을 막아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한 중개·주선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점에서 민간 운영 플랫폼과는 차별점이 있다"며 "M&A를 희망하는...
    2023-12-08 13:19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2023-12-08 09:47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2023-12-07 17:22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2023-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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