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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가 친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일까요? A.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2023-12-23 08:00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전원합의체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023-12-21 12:26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2023-12-21 10:57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즉시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2023-12-14 12:39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 점검 사항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하거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제기 행위가 있는지 등이다.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2023-12-10 12:00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2023-12-07 16:4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2023-12-05 14:00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를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명예정월 등을 확인해 카드...

2023-11-30 12:00
"잠자는 돈 '휴면예금' 찾아가세요"…서금원, 연말까지 공동 캠페인 실시

휴면예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과 15개 은행·보험사는 캠페인 기간 각 지점, 창구...

2023-11-27 10:22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2023-11-24 13:30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사정리법 제정 당시 ‘역사적 진실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화위의...

2023-11-22 15:12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피고로 지목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2023-11-17 15:44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2023-11-13 16:40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이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6월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1조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3조6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6주간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2023-11-12 12:00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2023-10-26 12:33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다만 이 19억 원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2013~2023년)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2002년 1월부터 승호 발령을 잘못 처리해왔지만, 2013년 이전 과다 지급분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지급분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원은 2016년 6월 ‘승호 보류’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석에 따른 내부논쟁이 있었고, 소송 당사자는...

2023-10-22 10:00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못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소멸와 강제징수 종료로 이 둘이 불남견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0% 이상이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2023-10-10 11:22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빈번…예방법은?

상품권은 채권 소멸시효가 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명절...

2023-09-18 12: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2023-08-23 15:00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무역금융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들어가니 뜻밖에도 소멸시효가 매우 단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급하게 단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회수 노력을 개시하라고 조언했다”고 과거 펀드 자문 기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2023-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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