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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65세 이상 고령층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상승에 초점을 둘 것으로...

2022-03-20 14:13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하위 소득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년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일자리마저 양극화가 심해졌다.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2022-03-03 17:05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2022-03-01 16:18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앞으로 10년간 이 하위 40% 인구의 소득 비율을 선진국 평균인 20.6%까지 끌어올리려면 5억 명 전원의 수입을 지금보다 3.4~4.3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경제성장 시나리오에서 5억 명 소득은 2.3~3.0배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 공동부유가 실현되려면 한층 더 지역 진흥이나 산업 유치에 나서 저소득층의 수입을 일본 엔화 기준으로 누계 900조 엔(약 9400조 원) 늘리지...

2022-02-28 08:06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8.3% 증가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도 6.9% 증가한 10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에서 8.8%, 5분위에서 7.1%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1배로 0.07배 축소되면서 완화된 모습을...

2022-02-24 13:15
코로나로 병원도 안갔다…이용시간 대기시간 다 줄어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가구소득별로는 1~2분위(하위 40%)에서 외래 이용률이 급락했다. 가구소득 2분위는 66.1%에서 61.6%로 1년 새 14.5%P 내렸다. 입원 이용률은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에서 전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입원환자 중 10.4%는 코로나19 환자였다.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지만,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9.5%로 전년보다 5.7%P...

2022-02-24 12:00
[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 원을 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2022-02-22 15:47
[Q&A] '안심소득' 나도 신청 가능할까?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한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2022-02-22 10:28
오세훈표 '안심소득' 참여가구 3월 모집…7월 첫 지급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2022-02-22 10:2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신경제 비전으로 설정하여 ‘산업·과학기술·교육·국토의 4대 대전환’과 ‘공공·금융의 2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특히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산업대전환 정책을 통해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2022-02-14 05:00
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1억 원으로 높이겠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 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 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2022-02-13 13:37
안철수 "농업인 행복 키우고 먹거리 안전 감시하는 파수꾼 되겠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4 16:45
뉴욕증시, 바이든과 허니문 끝났다

연준 집계에 따르면 소득 기준 하위 50% 가구 자산에서 주식 비중은 10년 전 1.8%에서 지난해 2.9%로 늘어났다. 상위 50%에서는 이 비중이 4.7%에서 9.4%로 커졌다.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차질이 생겨, 경제 성장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

2022-01-26 16:01
30·40대 남녀 임금 격차 축소? 코로나발 '하향 평준화'

남녀 임금근로자를 소득분위별(5분위)로 나눠서 보면, 남녀 모두 1분위(하위 20%)에선 유의미한 임금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1분위에는 임금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휴직·휴가자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남자는 1분위 평균 임금이 2019년과 지난해 모두 0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변화 차이는 2분위(하위 20~40%)부터 발생했다. 여성 2분위는 지난해...

2022-01-20 14:53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이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부부의 경우 20% 감액한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관해선 “지난해 약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2022-01-19 14:30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후 2019년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됐다. 지난해부턴 수급자 전체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2022-01-19 12:00
‘코로나 재테크’...슈퍼리치 재산, 하루 1.5조씩 불어나

이들의 부는 전 세계 하위 31억 명의 재산보다 6배 많았다. 가브리엘라 부처 옥스팜 사무총장은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코로나를 보냈다”며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주식시장 호황의 최대 수혜자인 억만장자들의 주머니를 불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은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벌어지고...

2022-01-17 16:09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지난해에는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추경은 총 10차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

2022-01-16 10:32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20%는 가입률이 81%, 가입기간이 163.8개월이었지만, 하위 20%는 가입률이 52%, 가입기간은 82.3개월에 머물렀다. 또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층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급을 수급하는 비율은 47...

2021-12-29 14:36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수지는 26만8000원 적자였다. 2분위(하위 20~40%)는 흑자액이 45만 원에 불과했다. 가계수지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가계수지가 0에 가까운 계층에선 당장 공공요금 인상만으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다.

2021-1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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