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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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2020년 대출 증가율은 22.3%로 늘었고, 소득 하위 30%~70%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25.5%에 달했다. 지난해 저소득,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17.3%, 14.4%였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비은행권 대출 비중 확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과반수가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 등은 금융권을...

2022-07-23 09: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21 16:2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2022-07-21 16:00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 기간 이자율은 3.25%로 적용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30조 원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빚투 형평성 논란이 일자마자...

2022-07-21 14:39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라면 가능하다. 복권위는 최근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재원 출연을 1705억 원에서 2005억 원으로 300억 원 증액했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2022-07-19 16:30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종전에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2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도입(월 10만 원→20만 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2022-07-16 07:00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10%였던 이자율을 5~7%로 낮추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약정이자율을 최대 15% 내야 했던 것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이란 명목으로 3.25%(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2022-07-14 16:41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간층인 3분위 가구(소득 하위 40∼60%)의 지난 10년간 소득은 61.4% 늘어난 데 비해 소득세 납부액이 6.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 가구도 소득 증가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 사실상 편법 증세였던 것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 보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중산층...

2022-07-11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 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현행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신설하면 종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2022-07-10 13:44
UNDP “인플레 여파로 세계 빈곤층 7100만 명 증가”

상위 중소득국은 하루 5.5달러(약 7150원) 이하로 하루를 생활하는 인구를 가리키고, 하위 중소득국은 하루 3.20달러, 극빈국은 1.9달러가 기준이다. UNDP는 “생계비 위기로 하루 1.90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5100만 명 늘었고, 3.2달러 이하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도 2000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빈곤층은 약 1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2022-07-07 17:55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 하위 70%뿐 아니라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금액기준 40만 원)로,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면서 "이 경우, 단신가구는...

2022-07-07 16:17
치솟는 물가에 도심 중산층 실질 소득 감소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새 1.6%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2.1% 감소한 영향이다. 3분위도 실질 근로소득이 0.5% 감소하며 실질소득(444만7991원)이 1.0% 줄었고, 4분위 실질소득(614만1011원)은 2.8...

2022-07-06 06:12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2022-06-27 11:14
[종합2] 고금리에 곳곳 '빚' 폭탄 터지나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68.9%)도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1분기 말 현재 160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8%나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금융기관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한은은 금융지원이 끝나면 그간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기업 대출의...

2022-06-22 15:29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6%포인트(2021년 말 기준 38.8→43.4%)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 원)이 끊어질 경우,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2022-06-22 11:29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22-06-16 14:0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하위 70%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정기적인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다.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46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2022-06-13 05:00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UNEP는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하위 40%가 휘발유 보조금으로 받는 이익은 전체의 7.4%에 불과하고 상위 40%가 83.2%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빈곤층 대부분은 차가 없고 전력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며 “연료 보조금 대신 현금 지급 등 독립적인 지원으로 약자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06-12 15:24
치솟는 물가에 소득하위 20%, 가처분소득 42% 식비로 지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42%를 식료품, 외식 등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84만7039원으로 이중 식료품·외식비(35만7754원) 명목 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42.2%로 조사됐다.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25만1783원...

2022-06-07 13:26
[오코노미] 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사교육비 차이가 8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부터 교육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오히려 계층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은표의 아들 동석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현실에서...

2022-06-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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