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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2023-01-08 20:25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6 21:15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2023-01-05 10:00
  •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2023-01-05 06:3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로 225억 원이 배정됐다. ☆ 속담 /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쓸데없이 향상된 실력 공원에서...
    2023-01-03 05:00
  •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이자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2023-01-02 15:13
  •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최저금리 4.45% 특판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최저금리 4.45% 특판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KCB기준 850점 이하)의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최저 4.45%로 최대 1.98%p 인하해 업계 최저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대출상품의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까지 대출을 새로...
    2022-12-21 08:50
  •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정부가 재정을 풀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내년엔 저소득층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고, 상·하위 소득 격차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심 이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2-12-21 05: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 가계빚 상환부담 늘면 부채 많은 저소득·무주택자 소비 더 크게 준다
    가계빚 상환부담 늘면 부채 많은 저소득·무주택자 소비 더 크게 준다
    7일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오태희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수준이 전체 분포의 50% 이상인 고부채 가구이면서 가구소득이 하위 30%인 저소득가구인 경우 소비가 0.47%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
    2022-12-07 12:00
  •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만 소비지출이 증가(+0.8%)하고 나머지 소득 1~4분위(하위 80%)는 모두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4분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내년도 소비지출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6.5% △2분위 -3.1% △3분위 -2.0% △4분위 -0.8% △5분위 +0.8...
    2022-12-06 06:00
  • 금리 인상에 오르는 대출금리…신용 낮고 소득 적다면 어떤 대출 받아야 할까
    금리 인상에 오르는 대출금리…신용 낮고 소득 적다면 어떤 대출 받아야 할까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낮아진 신용 때문에 대출 요건을 맞추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밀려나게 된다....
    2022-12-03 07: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과장은 "지난해에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증가율 자체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가졌다"며 "분배 측면에서 보면 1분위와...
    2022-12-01 12:00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 및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것은 ‘나눔형 주택’ 유형에서...
    2022-11-29 17:00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아일랜드에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 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에...
    2022-11-29 06: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3분기 가계소득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지출은 6.2%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에 쓴 돈이 늘었지만, 소비 자체가...
    2022-11-17 12:00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같은기간 1인당 생활비 대비 자산소득 비율도 39.0%에서 38.5%로 줄었다. 자녀로부터의 지원금액 역시 같은기간 연간 251만4000원에서 207만1000원으로 감소했다(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평균금액, 상하위 1% 제거). 반면, 실질소비지출은 2012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900만원으로 늘어, 같은기간 전체 연령층(2500만원→2700만원) 상승률을 웃돌았다. 조강철 한은 과장은...
    2022-10-31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우선 먼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생존위기에 몰린 소득하위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2022-10-17 05:00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에 줄곧 시달렸다. 최근에도 이중과세를 위헌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2022-10-16 19:05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일정 소득·신용조건(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영업자 중 저축은행 및 서금원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금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2-10-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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