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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원내대표 출마선언…“지도체제 교체 앞장”
    오신환, 원내대표 출마선언…“지도체제 교체 앞장”
    오 의원은 현 정부 정책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의 늪에 빠져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 경제정당으로서 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며 ”한반도...
    2019-05-13 14:00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임금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올린 이유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비는 정체돼 있다. 생산과 투자는 급감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05-12 17:55
  • [사설] 문재인 2년 경제 낙제점, 親기업 전환 급하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최악이다. 2017년 31만6000명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작년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2019-05-10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허찬국의 세계경제]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먼저 우리나라식 ‘소득주도성장’은 적극적 대응이다. 대치점에는 미국의 소극적 대응 방법이 있다. 최근의 성과를 보면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뚜렷하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거두절미하자면 소극적 접근법을 따른 미국의 고용과 임금 결과가 적극적 접근법으로 대응한 우리나라보다 더 양호해 보여 그 연유를 살펴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9-05-10 05:00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2019-05-09 16:30
  • 취임2년 文정부 경제정책, 부정평가 57.5%·긍정평가 36.7%
    취임2년 文정부 경제정책, 부정평가 57.5%·긍정평가 36.7%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4.4%포인트(P)) 부정평가가 57.5%로 집계돼, 긍정평가(36.7%)를...
    2019-05-09 11:22
  • [문재인정부 2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 “D학점 이상 주긴 어렵다”
    [문재인정부 2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 “D학점 이상 주긴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일자리 정부’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고용난에 빠졌다. 올해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 등으로 조금 나아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9년 만의 최소에 그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수출마저 하강세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성적표를 요악하면 ‘마이너스’...
    2019-05-07 18:46
  • 황교안, 19일간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與 “국회 돌아오라” 압박
    황교안, 19일간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與 “국회 돌아오라” 압박
    이어 황 대표는 정부의 경제·대북정책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매달려 다른 의견은 모두 무시해 오늘과 같은 경제폭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굴종적 대북정책과 왕따 외교정책을 중지하라고 국민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했지만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만 챙기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민생투쟁 대장정은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진다. 황...
    2019-05-07 16:2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경제정책의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근로자에게 돈을 더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2년간 29.1%나 한꺼번에 인상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투자와 생산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주장인데, 그럴듯하지만 비주류 경제학의 검증되지 않은 가설(假說)이다. 그런 쉬운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누가 못했겠는가....
    2019-05-07 05:00
  •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기반이 부실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자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난관에 처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하고 빈부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청년들의 체감...
    2019-05-02 18:45
  • [CEO 칼럼] 차원이 다른 방향성, 이스라엘
    [CEO 칼럼] 차원이 다른 방향성, 이스라엘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선진국 모방형 전략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온 사이,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을 배출해 냈고 세계금융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과학계, 언론계 그리고 심지어 예술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들은 시작부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2019-05-02 05:00
  •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
    2019-04-30 21:50
  • [뉴욕인사이트] 연준 FOMC·기업 실적에 '관심'
    이밖에 유럽연합(EU)의 1분기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국의 핵심 경제지표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상황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가 나온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한다. 30일에는 2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3월 잠정주택판매, 4월...
    2019-04-29 09:3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에 포진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산하 싱크탱크로부터 20~3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놓고 맥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주요국들은 치열하게 대처해...
    2019-04-29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안상열 △소득주도성장추진단 파견 주태현 ◇ 부이사관 승진 △정인권 △이상윤 △신상훈 ◇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순헌 △사회적경제과 윤영수 △재정전략과 강승민 △타당성심사과 정석철 △경영관리과 이찬종 △외화자금과 이재화 △통상정책과 변성만
    2019-04-26 15:19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국가정책 추진 방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불변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상이한 관점이나 반대되는 견해를 적극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요직 인선이든 주요 정책이든 간에 검토, 논의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는커녕 집단사고에 매몰되는 경우가...
    2019-04-25 05: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2019-04-22 16:00
  •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1 14:30
  •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중소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입주기업 CEO들을 초청해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치는 건 물론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임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
    2019-04-17 18:3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변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변신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선도하는 부서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노조의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그리고 과거 우리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산업정책 입안 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를 경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반면 중소 상공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2019-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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