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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바닥없는 경기추락, 언제까지 ‘소주성’인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하다. 규제혁파와 친(親)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투자확대, 성장활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19-06-12 05:00
  • 박지원 “靑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에 실소…실정 책임지는 게 할 일”
    박지원 “靑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에 실소…실정 책임지는 게 할 일”
    그는 "마이너스 성장과 경상수지 적자 등 객관적 지표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경제수치가 좋다', '일자리도 좋아진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어려움을 인정하고, 추경 편성·제출도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2019-06-10 10:54
  • 소주성 효과 나타나나…작년 가계 소득증가율 4.8%, 3년만 최고
    소주성 효과 나타나나…작년 가계 소득증가율 4.8%, 3년만 최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다. 지난해 가계 소득증가율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늘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이긴 하지만 피용자보수 비중도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소득)은 972조592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2019-06-06 15:52
  • [상보] 명목 GDP 2분기째 뒷걸음질, IMF 외환위기후 처음
    [상보] 명목 GDP 2분기째 뒷걸음질, IMF 외환위기후 처음
    그는 또 “건설투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던데다 그간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수출은 반도체와 중국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했다. 이는 2018년 2분기(-0.6%)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실질...
    2019-06-04 10:25
  •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희망자들을 정부가 고용해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하자거나 국민 전체에 1인당 월 1000달러(약 119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등 미국에서 급진적 복지정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전국민 건강보험’조차 실현되지 못한 철저한 민간 주도 경제이지만 실업률은 3%대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북유럽을...
    2019-06-03 06:00
  •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장외투쟁에 이어 정책투쟁을 예고한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경제행보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30일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할 70명의 당·내외 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현역의원 28명...
    2019-05-30 18:45
  • [유럽은 지금] 로마는 아직 불타지 않았다
    [유럽은 지금] 로마는 아직 불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 중이었고 공공부문 부채는 130%가 넘었다. 그런데 연립정부는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확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이탈리아발 유로존 위기의 재발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집행위원회가 2.04% 축소에 만족하지 않고 이탈리아를 더 압박할 것으로 보았다.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2019-05-29 05:00
  • '추경 투어' 나선 민주…정책투쟁으로 선회한 한국당
    '추경 투어' 나선 민주…정책투쟁으로 선회한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중 경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2019-05-27 17:03
  • 민생대장정 마친 황교안 “이제는 시장경제 정책투쟁”
    민생대장정 마친 황교안 “이제는 시장경제 정책투쟁”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중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기구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으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2019-05-27 13:10
  •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조동희·김종혁·김흥종·문성만·윤여준·임유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26개국의 표본기간(1960~2017년)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평균 0.49였다. 이들 국가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2019-05-27 13:10
  •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이 원장은 “과거 평균 수치보다 수주, 투자,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말하긴 어렵고, 문제는 급격한 경기하강 속도에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강화나 민간투자 사업 축소방침도 한몫했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건설업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가 대신 근로자에 무게를 실어주는...
    2019-05-24 10:04
  •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2019-05-23 11:05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다고만 강변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실패했음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차등화밖에 답이 없다.
    2019-05-22 05:00
  • [추창근 칼럼] 몰락의 각성이 없으니 심각한 위기다
    [추창근 칼럼] 몰락의 각성이 없으니 심각한 위기다
    정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모두 재정으로 땜질하는 ‘세금 만능’에 빠졌다. ‘문재인 케어’니, 청년수당이니, 마약과도 같은 퍼주기 복지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또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골병드는 건 경제다. 비상벨이 울린 지 오래다. 생산과 소비가...
    2019-05-21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지난해 말 물러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내내(2017.6~2018.12) 소득주도성장 대(對) 혁신성장의 논리 싸움과 청와대 정책실과의 파워 게임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경제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났고, 앞으로 상당 기간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홍남기...
    2019-05-20 05:00
  • [문재도의 세상이야기] 차이나 리스크, 신흥국가와의 협력으로 극복해야
    [문재도의 세상이야기] 차이나 리스크, 신흥국가와의 협력으로 극복해야
    셋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견 소득 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롤모델을 찾고 파트너 국가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고 석유화학이나 정유, 발전 등 인프라 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우리 기업들의 참여 요구가 많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에서 신인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애로가...
    2019-05-17 05:00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잘못을 고치는 용기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잘못을 고치는 용기
    소득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부작용이 다소 있지만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그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 현 정부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2019-05-16 05:00
  • 문 대통령 “중기 우리 경제 허리…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
    문 대통령 “중기 우리 경제 허리…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2019-05-14 15:15
  •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념적 정책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2년여 전 대선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관한 과격한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2019-05-14 05:00
  •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고,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2019-05-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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