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창현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의 '열매' 발언도 현장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약속 공약 트리를 가리키면서 "열매도 키워야 나눌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없는 분배라는 설명으로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정책연대ㆍ선거연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소득주도성장)를 갖다가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 체력이 약화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부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고 그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일자리가 매주 수만 개씩 사라질 상황에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을 외칠 것인가? 잘나가던 원자력발전 체계를 파괴하여 이 와중에 더 높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락할 부동산 경기를 더 죽여야 하는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재기가 없는 이유는 그동안 소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축한 탄탄한 공급망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주었기...
권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오는 데 관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두드려 맞은 소득주도 성장이 누명을 벗을 기회”라며 “지자체들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움직일 여지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즉, 정부도 곧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바닥이...
황 대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우리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정말 코미디"라며 정부의 '탈원전'도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건축 등)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며 "아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내세운 반(反)시장, 대기업 배척, 노동편향 정책의 폭주가 가져온 결과다. 가라앉는 성장과 고용의 감소는 세금 풀어 떠받쳐왔다. 바닥인 경제체질에 코로나 사태는 치명타다.
비상경제회의도 전혀 미덥지 않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의 소득보전과 임대료보조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감소가 우려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9년 국민소득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집착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허상(虛像)임을 확인시킨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였다. 이는 기준 연도 불변가격에 비교한 것이고, 물가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명목 GDP는 1.1%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0.9% 이후 최악이다. 그것도 정부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3월 첫째 주에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모전' △횡성문화재단 '제16회 횡성한우축제 슬로건 공모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 공모전' △국제청년센터 '2020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유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분석…“소득주도성장 효과 확인됐다”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진술 번복, 명단 미제출…코로나19 신천지의 법적 책임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
‘노무현 우파’를 자임해온 김 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이지,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지...
결국 저소득층에게 조세 전가를 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세금은 인간의 자유를 위축시켜 창의성과 능력 발휘를 제한하며,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를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금의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했고,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탈리아처럼 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렸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상태다.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이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목표로 한 물갈이, 공천 혁신에 주력하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5조 원 넘는 재정지원 영향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최근 경기 부진 영향으로 5분기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그는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나 52시간 제도 등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렸는데 이런 정책은 시장원칙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는 격언을 새삼 되돌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 조직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아울러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피치는 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