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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소득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2024-04-18 15:04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정부는 지난달부터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도 새롭게 시행됐다. 박 위원은 "다자녀, 신생아 특공 등 정부가 내놓은...

2024-04-18 08: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2024-04-17 13:4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소득이 없는 사람과 연체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함께 진행했다"며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았고,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2024-04-08 14:08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민주연합은 0~7세 기본소득에 14조5000억 원, 8~24세 기본소득에 30조 원 등 연간 44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부부와 8~17세 사이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첫달 민생지원금 100만 원과 함께 매월 160만 원(출생 40만 원·청소년 100만 원·펀드 2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정부의 부자 감세...

2024-04-07 12:0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관련 대출 부문 소득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이다. 이...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이에 사회초년생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이나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이용 후 불법 추심피해로...

2024-04-03 09:21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2024-04-03 05: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8~24세 3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024-04-02 13:58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신용불량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이 높고 상환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럼에도 당국 내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잘 마무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대출지원과 함께 복합상담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속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2024-04-02 05:0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2024-04-01 17:30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됐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024-03-30 07: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헌재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10명이며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8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2024-03-28 00:00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t)이 10년 전보다 95% 급감하며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2024-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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