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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4-06-09 12:00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3년 앞당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미달러화 기준)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13차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개편결과 2020년 1인당 GNI(신계열, 미 달러화 기준)은 3만3929달러로...

2024-06-05 08:23
1분기 경제성장률 1.3%, 속보치 동일…민간소비 감소·수출 증가 조정

한은, 5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민간소비 0.1%·설비투자 1.2% 하향 조정…건설투자·수출 상향 수정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과거 시계열 모두 조정"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1.3%를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1분기 속보치와 같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3.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2024-06-05 08:00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유지되는 상속세 과표 구간을 지금의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

2024-06-03 16:11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시급해인수합병 등 다양한 퇴로 마련해야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에 그쳐 사람들이 체감하는...

2024-06-03 05:1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압구정·한남·성수 신고가 기세 무섭네…3년 만에 50억 원 '쑥'

이어 "최상위 소비계층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장과는 탈동조 경향을 보인다.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가격으로 이자 소득을 가지는 등 새로운 투자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런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존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5:47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4-05-28 13:54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선 17년 만에 연금개혁이 임박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하다. 보험료율 인상(9%→13%)에...

2024-05-27 06: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2024-05-26 09:51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2024-05-24 16:20
이재명, 거듭 연금개혁 압박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막판에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된 상태다.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전날(23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2024-05-24 10:53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과정에서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4%)과 민주당(45%) 입장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2024-05-23 16:58
“수출 회복모멘텀 강화” 한은, 경제성장률 2.6%로 올려…물가 전망은 ‘유지’ [종합]

한은은 “향후에도 AI 수요 확산, 글로벌 제조업경기 회복 등에 힘입은 양호한 수출이 경기 개선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2분기 성장은 1분기 내수 부문에 서의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소비 등 내수는 물가 둔화, 기업 수익성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2024-05-23 13:3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 기간에 걸쳐 인상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은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2024-05-22 17:00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간 유지하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에 더해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입 후 3년 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냈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024-05-22 14:25
[자산 밸류업]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선…6월부터 매월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며,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 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 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2024-05-22 12: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자동 적용되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 도입됐다. 전국 20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약 9만600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건당 0.5%, 3억~5억 원 이하는 1.1%, 5억~10억 원 이하는 1.25%, 10억~30억 원 이하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3년을 주기로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2024-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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