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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10-23 08:39
한경연 "월세 살면서 결혼, 자가보다 65.1% 낮아"

또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이 결혼이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주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자가 거주자보다 약 23.4% 낮았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65.1% 작았다.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전세에 살면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자가 거주보다 약 28.9%, 월세의...

2020-10-21 06:00
[2020 국감] 대부업 대출 연체율 8%…전년비 0.6%P 상승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연체율은 8.0%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7.4%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다. 지난해부터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2020-10-20 14:31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최대 150% 적용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은 100%에서 120%까지 늘린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

2020-10-20 11:00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억2640만원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2020-10-20 08:56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미국 타임지에 게재한 광고 등 경기도 정책홍보비와 관련해 19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낸 적 있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2020-10-19 15:58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대의 생산연령인구 이탈이다. 696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2020-10-19 05:00
[사설] 최악 고용절벽, 코로나 탓 말고 기업에서 해법을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나 높아졌다. 외환위기 때인 2000년 9월(4.0%)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9월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13.1%) 늘었다. 심각한 문제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2020-10-18 17:19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6억46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는 앞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142억3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2020-10-18 10:07
진영 행안부 장관 "옵티머스펀드 6억원 투자, 부끄럽고 송구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옵티머스 펀드 가입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이용해온 금융기관 직원 권유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6억 원을 가입했고, 2020년 2월 제가 1억 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 원, 2020년 3월 배우자가...

2020-10-16 19:12
[2020 국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출시 1년만에 대위변제율 3.4%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9월 말 기준 3.4%다. 지난해 9월 총 보증금액은 1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2020-10-16 10:12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연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 1, 6 △화요일은 끝자리 2, 7 △수요일은 끝자리 3, 8 △목요일은 끝자리 4, 9 △금요일은 끝자리 5, 0이다. 김선순 서울시...

2020-10-15 11:15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또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분기별 자료로 소득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자료 나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

2020-10-14 17:09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2020-10-14 16:46
[2020 국감] 야당,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 날 선 비판 쏟아내

또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분기별 자료로 소득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자료 나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문제는 통계청"이라며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통계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분기마다 분배가...

2020-10-14 15:30
2030세대, 월급 한 푼 안 써도 서울 아파트 마련에 '15년'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서울 아파트 PIR은 15.0년이다. PIR은 각 가구의 1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 구매에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PIR이 높아진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PIR은 문재인...

2020-10-14 10:29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자료를 추출하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송 여·야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

2020-10-14 09:21
[2020 국감] 은행, 연말까지 신용대출 증가폭 2조원대로 유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은 신용대출 잔액 현황,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 8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2020-10-14 09:08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그런데 자녀와 불모지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상 각각 부양의무자와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최 할아버지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했다. 밥값이라도 벌려면 부지런히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일거리를 받아야 한다. 최 할아버지는 “땅이라고 있는 건 볼품이 없어 팔리지 않고, 자식들과는 연이 끊긴 지 오래”라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복지센터도 문을...

2020-10-14 05:00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료 깜깜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가 확인된 주택은 207만464가구(28.6%)였다. 국토부는 나머지 524만2740가구(71.4%)는 임대료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비수도권(非)일수록 임대료 파악률이 낮았다. 전남(6.8%)과 제주(8.4%)는 임대료 파악률이 10%도 밑돌았다. 서울(47.4%)과...

2020-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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