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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2021-02-17 21:40
  •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총 61명이...
    2021-02-17 12:08
  • "중국 시장 잡아라"…신세계인터내셔날 연작, 쿠션 파데 2종 선봬
    "중국 시장 잡아라"…신세계인터내셔날 연작, 쿠션 파데 2종 선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개별 소득 증가, SNS 확대 등에 힘입어 2019년 38%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기초화장품 시장 증가율을 앞질렀다. 특히 중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 팩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02-17 09:14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 의원은 오 의원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소득 플러스'를 위한 재원 3조5000억 원의 마련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청년소득 플러스는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 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2021-02-16 17:12
  •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또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회 적발 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한다. 이 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해...
    2021-02-16 16:29
  •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총 2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3152만 원인 셈이다.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생기기전 유튜버는 '기타...
    2021-02-14 09:20
  • 한부모·장애부모 아이돌봄 지원율 5% 증가…"맞춤지원 확대"
    한부모·장애부모 아이돌봄 지원율 5% 증가…"맞춤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한부모·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지원비율을 5% 상향해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6만6694가구로 지난 2019년(7만485가구) 대비 5.4%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족돌봄휴가 확대, 외부인에...
    2021-02-10 16:17
  • 여,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퇴장한 국민의힘 "깜깜이 논문, 법적조치"
    여,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퇴장한 국민의힘 "깜깜이 논문, 법적조치"
    문체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 간사는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1-02-10 14:15
  •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현금지원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했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 자료를...
    2021-02-10 09:25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1인 자영업자는 452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이고, 지급액도 23억1200만 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4억 원대,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3억 원대로 지지부진했다. 수급자 수는 매년...
    2021-02-10 05:00
  •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의 통합소득은 36조62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5억1658만원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또 2019...
    2021-02-04 08:54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2021-02-02 11: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이처럼 여성이 더 적은 소득을 올리거나,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혼인 중 형성된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등 굵직한 자산의 명의는 주로 남편으로 돼 있다 보니 경제적 ‘의사결정’에 여성이 사실상 배제된다. 이 때문에 1997년부터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이 떠올랐다. 부부 각자 명의의 자산을 별개로...
    2021-02-01 05:00
  • “아직 성과급 남았다” 동학개미 ‘삼성전자’ 폭풍 매수
    지난해 근로소득보다 투자수익이 많다 보니 최근엔 회사에서도 종일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만 고민한다. ‘승진보다 투자’를 선택한 A 씨는 주식을 사기 전까지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넘쳐흐르고 있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시장에서 사들인 금액만 22조3384억 원에 달한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021-01-31 09:05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상표권 등의 사용료...
    2021-01-28 16:09
  • 한은 2021년 상반기 인사, 승진·와병·임피에 공석 채우기..후속인사도 감안
    한은 2021년 상반기 인사, 승진·와병·임피에 공석 채우기..후속인사도 감안
    전태영 한은 인사경영국장은 “인사 특징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인사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총재보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협력국장을 비롯해 일부 본부부서와 국외사무소 및 지역본부에 업무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을 부서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성 인사로는 강남이 기획협력국 운영리스크팀장이...
    2021-01-28 15:12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고, 소득 없이 고가...
    2021-01-28 11:00
  •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8년 70.4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은 산출주기가 불명확한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2021-01-27 17:47
  •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피해 소득 비례 보상의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도 정액 보상액과의 형평성이 연관돼 난제다.
    2021-01-27 17:44
  •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 집값 양극화를...
    2021-0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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