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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회계자료도 제공해야 하며 중국 투자는 10년간 금지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엇나간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으니 이익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회수하겠다는 것이고, 한도를 두어 보조금의 75%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 여기까지라면 수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2023-03-21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연준 베이지북 “올 초 미국 경제활동 소폭 증가”...전망은 좋지 않아
    연준 베이지북 “올 초 미국 경제활동 소폭 증가”...전망은 좋지 않아
    연준은 “꾸준한 소비 지출과 제조활동을 보인 가운데 몇몇 지역은 보통 느린 기간 동안 ‘중도에서 강한’ 소매 판매 성장을 보였다”며 “또 일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재량소득과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엘리자 윙어 이코노미스트는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경제 활동을 보인 것이 이번...
    2023-03-09 14:09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지난 주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바로 저출산 심화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관련 통계 지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1만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전년대비 0.03명...
    2023-03-02 06:00
  •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이 씨는 “소득이 없어 갈아탈 대출을 찾기도 어렵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무리해서 보증금을 구해다 주실까봐 고민을 털어놓기도 힘들다”고 했다. 중ㆍ저소득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하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출시 당시인 2019년 ‘저금리’를 특징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치솟으면서 청년에 부담이...
    2023-02-27 19:00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금융·임대소득)을 합친 것으로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통합소득 중위 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의 69....
    2023-02-25 10:41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2023-02-22 15: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2023-02-20 10:50
  •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2023-02-20 09:23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2021년 사교육비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한 반면, 월 평균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 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교육비 소득공제와...
    2023-02-15 16:22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금융소득...
    2023-02-13 10:50
  • 수도권 2~3인 가족 ‘500만 가구’ 시대…전용 59㎡형이 ‘국민평형’되나
    수도권 2~3인 가족 ‘500만 가구’ 시대…전용 59㎡형이 ‘국민평형’되나
    1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2~3인 가구는 △2019년 475만7032가구 △2020년 486만4868가구 △2021년 497만6919가구 등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반면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감소세를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60㎡ 이하 분양 가구를 보면 △2020년 9만1210가구 △2021년 9만3081가구 △2022년 8만196가구로 2년 사이 1만여...
    2023-02-10 13:54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인·사학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2023-02-09 11:28
  •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34.4%에서 2.8%p 높아졌다. 반면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55.9%로 전년 대비 4.9%p 감소했다. 농경연은 "귀농과 귀촌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2023-02-06 15:0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업무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기준이 뭔가. 최근 진행된 특정 금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유럽과 미국 등을 보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내부 이사에 영향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특정 기간 정도면 되고 그렇지...
    2023-02-06 15: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결정구조도 공익은 강화하되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은 줄인다.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3-02-06 11:01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해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해...
    2023-02-06 10:00
  • 서울 노인 5명 중 1명은 ‘베이비붐 세대’…83%는 스마트폰 사용 ‘능숙’
    서울 노인 5명 중 1명은 ‘베이비붐 세대’…83%는 스마트폰 사용 ‘능숙’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1만 원으로 조사됐다. 400만 원 이상 23.2%, 200~299만 원 22.8%, 100~199만 원 22.7%, 300~399만 원 17.5%, 100만 원 미만 13.8% 등이다. 서울 노인의 83.7%는 스마트폰 사용…일하는 노인도 ↑ 서울 노인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4명 중 1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중 스마트폰...
    2023-02-06 06:00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 "초소형만 늘었다"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 "초소형만 늘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4만1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거래 6만2284건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전용면적 구간별로 거래 건수(2021년 대비 증감률)는 △85㎡ 초과 543건(-78%) △60㎡ 초과~85㎡ 이하 4541건(-54%) △40㎡ 초과~60㎡ 이하 5832건(-45%) △20㎡ 초과~40㎡ 이하...
    2023-02-02 15:56
  • [인사] 통계청
    ◇ 과장급 인사 △운영지원과장 빈현준 △품질관리과장 이의규 △행정자료관리과장 김미애 △통계서비스기획과장 노형준 △산업동향과장 양동희 △경제통계기획과장 김대유 △소득통계과장 강유경 △인구동향과장 임영일 △조사기획과장 서경숙 △표본과장 최필근 △교육기획과장 황현식 △통계방법연구실장 김정란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박시내...
    2023-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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