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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면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도 줄어든다. 기존에 소득이 없거나 적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5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비가 하향 조정된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용돈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2019-09-10 12:00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올해 9~10월에는 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019-09-05 10:30
LH, 저소득 주거약자 대상 에어컨 1300대 지원

상담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일 경우 누구나 수선유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9-03 09:41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기초연금...

2019-09-02 17:00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2019-07-30 18:27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2019-07-10 05:00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2019-06-27 11:55
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2019-05-14 10:07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경기도민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1000만 원 환급(납입금의 2.7배) *2016년 5월 20일 시작, 이번 달 올해 첫 만기 환급자 나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2019-04-09 16:38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올해부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월액이 최대 30만 원(부부 2인가구는 최대 48만 원)으로 인상돼 25일부터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재산이 1억3500만 원 미만이고 부채를 합산한 금융재산이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이 101만1000원 미만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2019-04-08 10:52
LH,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주택 수리 지원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2019-01-30 09:38
LH, 주거급여제도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2019-01-29 10:27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ㆍ모ㆍ7세 자녀ㆍ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됐다. 올해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10만 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10만 원으로 늘어난...

2019-01-25 10:26
[정책사이다] 취준생이라면 이것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어떻게 받나

50만 원이면 가장 급한 월세도 해결할 수 있는걸.” ◇지자체별 청년수당, 지역별로 천차만별…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 살펴야 경기도에서는 만 18~34세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451만9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들어 지원해준다. 서류심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

2019-01-11 13:42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2018-12-27 21:32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았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소득 수준에...

2018-11-28 12:41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도 있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2018-10-19 11:5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0만원→3년 뒤 얼마 모일까

신청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여야 하고,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2018-09-17 10:54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18-09-11 16:00
의료사각지대 미혼모, 입소형 시설서 산전관리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2018-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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