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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2023-12-18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710만㎡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도 120조 원을 투입해 원삼면 일대에 416만5289m²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국토부는 산단이 완전히 들어서면 일대 인구가 4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2023-11-30 06:00
  •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게다가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으로 이동하기도 좋다는 지리적 장점도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분당과 판교의 자족도는 96%다. 자족도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자리 비율을 뜻한다. 분당·판교는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을 수용할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일산, 산본, 중동, 파주, 광교 등의 자족도는 50~70% 수준이다....
    2023-11-29 06:00
  • 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되더라도 동일 영역 간 갈아타기는 이뤄지더라도, 타 영역 간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일단 대출 한도가 다르다. 현재 DSR 기준으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50%가 상한이다.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기 위한 차주는 결국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후순위인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대환...
    2023-11-28 16:19
  •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어촌 고령화, 어가소득 감소, 어로 활동의 고됨, 귀어인에 대한 차별 등이 이유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전반기에 청색경제의 중요성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색경제는 어둡다. 아이러니를 넘어서 비극적이다. 한국의 청색경제를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어촌소멸 대비...
    2023-11-27 05: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2023-11-24 14:09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2023-11-19 10:15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박 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20대 청년기 ‘소득적자’에서 중년기 ‘소득흑자’로 이동했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적자’로 전환된다”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2023-11-18 07:00
  •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2023-11-17 14:19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2023-11-02 14:2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이 2015년 이후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권 인구증가(2015~21년)의 78.5%를 청년 유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호남, 대경, 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각 87.8%, 77.2%, 75.3%가 청년 유출"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대소득,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영향이 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2015...
    2023-11-02 14:00
  • 민생 경쟁 불붙을 수 있을까...민생 행보 시동 건 李 “尹도 현장 목소리 들어야”
    민생 경쟁 불붙을 수 있을까...민생 행보 시동 건 李 “尹도 현장 목소리 들어야”
    그는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3-11-01 16:28
  •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2023-11-01 15:13
  • “우리도 ‘빈대 청정국’ 아냐”…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e건강~쏙]
    “우리도 ‘빈대 청정국’ 아냐”…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e건강~쏙]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가고, 위생 관념이 강화하면서 거의 사라졌다”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한 것을 볼 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배낭과 캐리어 등 수하물을 통해 유입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엔데믹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세를 보인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해외에서...
    2023-10-20 15:1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선 "지난달 강원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6개 시군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와 함께 인근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소득 등을 신속히 실시했다"라며 "예찰, 질병 발병 위험도에 따른 집중관리 및 방역 수칙 홍보 등을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2023-10-11 10:53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발행업체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웹3.0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도쿄에서 열린 웹X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웹3.0은 신자본주의의 일부”라며 “일본...
    2023-10-05 05:00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나스닥 1.57%↓
    5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다. S&P500지수도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 아래로 내려갔다. 나스닥지수는 6월 초 이후 가장 낮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으로 이번 달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고금리 장기화 예측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5%를 넘어서며...
    2023-09-27 07:09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중시하던 보편적 세계화의 시대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도가 커지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함에 따라 국가들이 공급망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거나 동맹국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게 하며, 과거에 비해 높은 물가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을...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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