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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2022-01-14 14:1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고 양극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변화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이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과 괴리되는 현상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잘되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2022-01-14 05:00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자영업자들의 소득 비율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준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납품단가는 제값을 못 받고, 운송 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2022-01-09 18:26
이재명 “난 좌파 정치인 아냐…그린벨트 해제 검토·기본시리즈 조정”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기본시리즈는 성장 회복과 공정사회, 양극화 완화 뒤 지속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그 비중이 약간 조정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2022-01-04 23:1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이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의 해법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쏙 뺐다"며 이같이 남겼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2022-01-04 17:29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목표를 달성키 위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양극화, 기후위기...

2022-01-04 10:3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2022-01-03 11:13
문재인 대통령 "선도국가 시대 열 것"..."국민 희망 담는 통합 선거 되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또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2022-01-03 11:08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 한국 대선 결과, 소득 양극화가 뒤를 이었다. 또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모든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보다 낮게 매겼다.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44조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것도...

2021-12-29 06:00
[이슈크래커] ‘억’ 소리 나는 설 선물…시대상 담긴 명절 선물 변천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과 질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스카프, 지갑, 넥타이 등이 인기를 끌었고, 참치, 햄 통조림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선물 배달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1990년대 선물의 키워드는 개성이었는데요. 취향에 맞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양극화가 시작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양주도 많이 팔렸습니다....

2021-12-28 15:12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세계은행 추산, 빈곤층 9700만 명...하루 2달러 미만 생활슈퍼리치, 팬데믹 충격 9개월이면 회복…빈곤층은 10년 이상전문가들, 빈곤층 백신 접근권 보장·부양책 유지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자는 돈을 긁어모았지만, 가난한 자는 있던 돈마저 잃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2021-12-28 14:24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오랜기간 '저성장·양극화' 늪에 빠져 허덕이던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휘몰아쳤다. 당장 70여 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집권과 동시에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 회복을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제3지대' 후보인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3인으로부터 진퇴양난에...

2021-12-28 05:00
서울시민 "새해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집 산다'는 줄어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가 뒤를 이었다.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는 모든 이슈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100점, 올해와 같은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12-27 09:25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렵지 않아"…가상자산 두고선 "부인하면 안 돼"

이어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고, 경제가 좀 정상화 된다"며 "경제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회가 왔다. 에너지, 디지털 전환, 팬데믹"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

2021-12-25 11:4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 논쟁이 현재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중심의 대선 캠페인을 정책 경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치열한 정책 배틀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활짝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1-12-17 05:00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지대개혁과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양극화·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20·30세대와 새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기본 여건도 허용치 않는 강퍅한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구상과 (이러한) 제 평소 뜻이 가장 잘 조화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2021-12-16 10:59
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해법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경제전문가들이 꼽은 7대 한국경제 과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국가부채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문제와 최근 급등한 부동산값, 부채문제, 양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이들 과제는 하나같이 우리경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2021-12-15 14:47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첫째, 부자(대기업)가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아 빈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둘째, 세계 IT 분야 리더들이 시대를 앞서고 있는데, 초일류기업인 삼성과 오너 이재용은 세계적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는 질타다. 셋째,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대기업이 일정...

2021-12-07 17:38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2023년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통합적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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