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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2024-03-27 15:52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 둔 관심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해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RPA) 덕분이다. 국토부는 국민과의...

2024-03-27 11:00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2024-03-26 15: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2024-03-26 11:07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농식품 물가는 생산자의 소득과도 연계되면서 향후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까지 초래하는 셈입니다. 사과 가격이 금값과도 비견되는 만큼, 정부도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2024-03-25 16:44
은행권, 서민대출 ‘새희망홀씨’ 올해 4조1000억 공급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신용도 무관)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에게 최대 3500만 원 한도(연 10.5% 상한)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대출은 3조3414억 원으로 전년(2조3000억 원) 대비 42.3%(1조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2024-03-25 12:00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2024-03-25 11:15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機)한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개혁 성사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2024-03-25 05:00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물가안정이란 명목하에 미국과 동일시하여 우리 수출경쟁국과는 반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수출은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냈다. 게다가 대표적 서비스 수지인 관광수지도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기까지 냉랭하다. 이제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활성화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2024-03-25 05:00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비교적 안정적인 ‘간접투자 상품’ 등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뉴시니어의 83.3%는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했다. 이는 영업점 이용(49.3%) 대비 1.7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디지털 채널에 수용적이고, 향후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되고 개인별 금융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뉴시니어가 기대하는 금융·경제 관련 부가서비스는 ‘소득원...

2024-03-25 05:00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20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 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2024-03-24 12:00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2024-03-24 11:15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024-03-22 11:05
[무너진 경제공식] 미국, ‘파멸적 소비’에 지표 예쁘지만…물가 안정 ‘착각’에 서민은 아우성

물가도 최근 고점 대비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표와 현실 경제의 괴리감으로 인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지표상의 호조에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했다. 수년간 걸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 탓이다....

2024-03-21 05:00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고령자·여성 등에 집중되어 온 만큼 40대,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40대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대책이 논의돼야 하며, 이들의 신산업...

2024-03-20 12:48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올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2024-03-20 12:00
은평구, 홀몸 어르신 대상 '은빛주택 2호점'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은빛주택 2호점’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은빛주택’은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 홀몸 어르신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 자격...

2024-03-19 08:48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현재 1인당 소득 4만 달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정된 선진국의 갈림길인 듯 보인다. 이탈리아 3만 7000달러, 스페인 3만 3000달러 등 남유럽 위기국가들이 3만 달러 후반에 포진해 있고 그 아래 포르투칼 2만 7000달러, 그리스 2만 3000달러 등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2008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재정위기로 2016년에 1만 7906달러까지...

2024-03-19 05: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1만2000원의 5%는 600원이다. 작년에 2000원이 올라 안 그래도 비싼데, 올해 600원이 또 오른 것이다....

2024-03-17 12:00
역대 최고 고용률? 고용의 질은 '글쎄'…청년 10명 중 1명 '단순노무직'

상대적으로 취업은 쉽지만, 평균 소득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플랫폼 노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매달 '역대 최고 고용률'을 강조하며 고용 호조세를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전년(46.6%)에 이어 2년째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2024-03-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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