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활동 증명 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 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또한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선진 영농기술 보급, 농기계 무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오리온은 1988년 포카칩 출시 이후 차별화된 제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맛과 식감을 다양화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생감자칩 시장에서 3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오리온 생감자칩은...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이들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며 “기초연구는 당장 성과가 없지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움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큰...
소비는 레져소비 증가로 1분기 중 일시적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득 여건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복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금리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지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됨에 따라 3.1%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농작물의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돕는다. LG CNS는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전남 지역의 기상자료 약 2만2000개를 추가 적용해 생산량 예측 모델을 고도화했다. 시스템에 작물종류ㆍ파종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수확 시기에 따라 농작물의 가격을 예측해준다.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ㆍ무인 드론ㆍ무인 이앙기 등 다양한 무인...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은 종합적인 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작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안정적 자립의 주요 전제인 ‘근로 및 사업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20대는 평균 78만 원, 30대는 평균 31만 원이 증가했다.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이 ‘귀하의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희망적’, ‘매우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전 설문 대비 각각 6.6%, 7.4% 증가했다....
경기도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생활예술인, 장애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등 모두에게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4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699팀 7788명의 예술인이 선정돼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총 1230회의 공연이 계획돼 있다.
총 4개 부문(생활예술인·단체, 전문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 기회소득예술인)에서...
이 총재는 “지금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이에 관련 부서는 “생활물가 상승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실효 물가상승률을 높임으로써 소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지난 수년간 준조세 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비여력을 제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임금소득에 기반한 실질구매력을 가계소득 주지표로 보고 있는데, 다양한 여건을 어떻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행복씨앗통장 계좌에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와 군·구에서 맞춤지원금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 만기되는 가입자는 지난 3년 동안 저축한 540만 원과 맞춤지원금 540만원을 합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번에 수령하는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과 자녀 고등교육비...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