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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이 쌓아 ‘오픈런’, ‘뺑뺑이’ 같은 사회 재난을 빚는다면...

2023-11-13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원이 지출된다.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연간 지출액은 63조8400억 원으로 는다. 지난해 기준 GDP의 1%는 약 20조 원이다. 국민연금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국가부도라면, 기초연금에 올해 22조6000억 원, 27년 뒤 63조8400억 원을 쏟아붓는 건 국가파산이 아닌가. ◇고소득 가입자가...

2023-11-12 05:00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찾아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을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2023-11-10 17:34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2023-11-10 15:04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유형별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040만 원부터 6760만 원 사이며, 월 임대료 21만 8400원~ 9만 293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

2023-11-10 14:00
빅3 백화점, 3분기 ‘우울한 성적표’…수장 교체·리뉴얼 속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31.8% 감소한 수준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성적이 부진했다. 올 3분기 백화점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줄어든 604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1% 감소해 928억 원이었다. 현대백화점은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빠졌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5802억 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17.4% 감소한 798억...

2023-11-09 19:00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기준금리는 현재 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관심사는 특히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수정할 지, 수정한다면 얼만큼 조정할 지에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2.2%(상반기 2.3%·하반기 2.2%)로 각각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4...

2023-11-09 16:24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기부액 수준을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기재부가 감면액 추정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2023-11-09 14:33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2023-11-09 13:18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정 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KDI는...

2023-11-09 12:00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2023-11-09 11:28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5가구 중 1가구는 '작년보다 가구소득 늘어'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득수준도 개선됐다. 월평균 최소 생활비를 고려할 때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없다는 응답은 55.1%로 2021년 대비 2.8%P 하락했다.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1.8%P 상승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소득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에 대해선 25.7%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20.9%, 변화...

2023-11-08 14:02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GDP 120% 수준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수는 재정 투입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의 지급률을 과도하게 낮춘다. 또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겐 혜택이 없다.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2023-11-07 15:0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그 규모가 확대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66억 원에서 내년 104억 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내년 7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기 위한 ‘더(The) 경기패스’ 관련 예산은 263억 원이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2023-11-06 15:07
[논현로] 다시 사막을 건너는, 중견기업의 꿈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66달러,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닿지 못했다. 내놓을 거라고는 광물과 오징어 따위뿐인 나라, 1961년의 수출 규모는 4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3억 달러를 돌파한 건 1967년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됐다. 그 해에 태어난 나는 전시물 앞에서 웃지 못하고 자꾸 목이 멨다.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6444억 달러...

2023-11-06 05:00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2023-11-06 05:00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 등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2023-11-02 15:28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자체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이나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심사에 넣어 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2023-1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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