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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3-11-22 13:26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2023-11-22 10:44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 인재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34위에 자리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교육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가 조사한 국가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에서는 24위를 차지했다. 경제 혁신성이나...
    2023-11-22 05:0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감소·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2023-11-21 17:22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완화 기류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2023-11-21 16:14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유발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하위 99% 중 한 사람이 세계 최고 억만장자의 1년 배출량을 채우려면 15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 상위 1%의 배출량은 과거 파리 기후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치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를 주도한 옥스팜은 부유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옥스팜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전...
    2023-11-20 11:13
  • 현대캐피탈, 자사 앱 ‘신용점수 올리기’ 새단장 나서
    현대캐피탈, 자사 앱 ‘신용점수 올리기’ 새단장 나서
    이전 현대캐피탈 앱 '신용점수 올리기'는 사용자 인증 후, △건강보험 납부증명 △국민연금 납부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3개의 공공기관 정보만을 점수 상승에 활용해 왔다. 새 단장을 마친 현재의 버전에서는 기존 3가지 정보에 △통신비 △은행 △보험 △금융투자 △퇴직연금(IRP) 등 5가지 거래정보 및 납부내역을 추가로 활용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2023-11-20 09:51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2023-11-19 10:15
  •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이 경우, 저축 등에 활용 가능한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건강상태는 미혼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악화했다.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매우 좋다, 좋은 편)’는 응답률이 남성은 유배우일 때 30대에 크게 떨어졌으나, 이후 50대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미혼은 40대에 유배우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3-11-19 05:00
  • IMF ‘2023년 한국 보고서’ 보니…2028년까지 GDP 증가율 ‘2%대’ 전망
    IMF ‘2023년 한국 보고서’ 보니…2028년까지 GDP 증가율 ‘2%대’ 전망
    내년 GDP 증가율 2.2% 예측…2028년도 2.1% 예상 GDP 대비 저축 비중 올해·내년 34.0%…작년보다 0.5%P 하락 전망 GDP 대비 투자 비중 내년에 31.7% 예측…올해 전망치보다 1.3%P 낮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오는 2028년까지 2%대 수준으로 내다봤다. 18일 IMF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한국...
    2023-11-18 07:00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0~6세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고...
    2023-11-18 07:00
  •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전망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규모...
    2023-11-17 14:19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연구팀은 임금수준과 학력수준별로 보면,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여타 기술(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과 가장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2023-11-16 12:00
  •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2.0%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2023-11-16 11: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화 신청과 보건소 방문 신청,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아이마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8월부터 공약사업으로...
    2023-11-15 16:47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황 부연구위원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득탄력성이 높은 명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해 가격하락 압력이 커진다”며 “결과적으로 명품 소비 비중이 높은 고소득 가구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긴축 통화정책 → 사치재 수요 크게 감소·필수재 수요 덜 감소 → 사치재...
    2023-11-14 15:13
  • 미국 대학서 인도 유학생 급증…“중국 유학생 감소 상쇄”
    미국 대학서 인도 유학생 급증…“중국 유학생 감소 상쇄”
    인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으며 그중 절반이 30세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해외 교육에 대한 열정도 줄어들고 있다. 또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중 갈등...
    2023-11-13 16:22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 지원 기금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부담금 징수 항목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순이자수익의 40%를 넘지 않는...
    2023-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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