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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롤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안 높이면 유예하겠다고 역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뒤 증권사들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2022-11-20 14:39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2022-11-17 17:27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2022-11-17 14:23
  • 금융위-증권업계, 내일 금투세 간담회 개최…도입 강행시 여파 논의
    금융위-증권업계, 내일 금투세 간담회 개최…도입 강행시 여파 논의
    17일 오전 10시 금투협회서 예정…증권사 입장 청취 자리 마련 금투세 유예 없이 도입시 시장 미치는 영향 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와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17일 오전 10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실무진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간담회를...
    2022-11-16 17:23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 원을 체납한 임태규 씨가 체납액 2위, 38억 원을 내지 않은 박정인 씨가 3위에 올랐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9억6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넘버원여행사가 지방소득세 2934억 원,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도 지방소득세 2594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2022-11-16 14:32
  •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이에 전문가들은 개미들이 ‘투자 주적(主敵)’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꼽는 건 오해라고 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위처럼 빚투 개미들이 손해를 보면 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증권사가 반대매매한 금액은 3조4287억 원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2022-11-16 14:05
  • “금투세, 정치 논리로 넘어갔다” 증권업계는 혼란…금융당국 “유예해야”
    “금투세, 정치 논리로 넘어갔다” 증권업계는 혼란…금융당국 “유예해야”
    민주당, 15일 당내 기재위·정무위 의원 참석 간담회 개최 증권업계 “시스템 개발에 최대 100억 원, 유예하면 못 쓰는 상황”금융위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침체 시기…도입 적절한 시기아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증권업계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도입에 앞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2-11-15 15:52
  •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정부ㆍ여당, '금투세 2년 유예' 주장…野 '내년 시행' 강행 방침野 "주가 하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려…시행 늦출 이유 없어"사모펀드 세금 깎기 용이라는 음모론도…野-사모펀드 관계도 재조명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자본시장과 정치권 등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년간...
    2022-11-14 15:32
  •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는 상장주식의 경우 본인과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종목별 보유 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양도하는 주식에 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원래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늦추는 대신 유예기간에 현재의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2-11-14 05:00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며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1-13 13:42
  •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ISA계좌로 대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기억하시나요? 금투세는 2020년 말 세법개정안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2년 유예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2022-11-05 09:00
  • 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해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2022-11-04 14:55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58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2022-10-20 05:00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에 줄곧 시달렸다. 최근에도 이중과세를 위헌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2022-10-16 19:05
  •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빨리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르면 17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2022-10-16 12:00
  • 일임·자문 연계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한다
    일임·자문 연계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2022-10-07 06:00
  •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내국인)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2022-10-03 10:50
  •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됨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11억 원소득에도 불구하고 감액없이 전액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기재부 출신 전문가답게 적법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2022-09-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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