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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2022-12-13 15:38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2022-12-12 15:59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2022-12-12 05:00
  •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미래에셋증권,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소개평가손실 해외주식 매도해 양도차익 줄여 절세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상계 가능증여 후 양도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2022-12-10 09:00
  •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2년 유예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2-12-09 19:39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돼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2022-12-08 05: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이 경우 오르내리는 가격 속에 손해를 입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KDA) 회장은 “만약 비트코인을 45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말에 가격이 25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 3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 손실이 났는데도 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2022-12-08 05: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이들은 2016~2018년 같은 방법으로 대명종합건설과 지 대표의 개인사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지 대표의 종합소득세 84억8000만 원을 포탈했다. 또 2016년 수십억 원 상당의 계열사 B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 원을 포탈했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2022-12-05 17:45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대선후보 시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 도입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합법파업보장법’ 명칭을 제안했다. 대여 공세가 강해지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2022-12-05 14:59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2022-12-04 14:07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며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2022-12-03 08:00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법에 소소위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의 방식이나 시간 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2-11-30 16:06
  • KB증권, VIP고객 대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
    KB증권, VIP고객 대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2022-11-30 10:51
  • 尹 ‘금투세 유예’ 힘 실어…“주식시장 침체 우려”
    尹 ‘금투세 유예’ 힘 실어…“주식시장 침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금투세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시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되면 국내...
    2022-11-28 17:14
  •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강 대표는 또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 감세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내 기업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처럼 환원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세율이 너무 높으니 대주주는 당연히 주가를 낮추려고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49.5%다....
    2022-11-27 11:22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2022-11-24 12:00
  •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절…재검토해달라""미반영시 내년 시행 예정대로 가야…당내 다수 의견"노란봉투법 속도조절…"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해선...
    2022-11-22 15:05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R&Dㆍ기술 분야 50개를 비롯해 △이공계 인력채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 고용ㆍ금융 분야 43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분야 86개 △개발부담금 감면, 화학물질관리 지원 등 81개 등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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