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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2023-05-12 05:00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그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됐고,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가상자산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세계 최대 기록을 쓰기도 하는 등 투자자도...
    2023-05-10 17:09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2023-05-09 11:12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2023-05-09 10:12
  •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05-08 14:55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지난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2023-05-07 14:03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2023-05-07 12:59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2023-04-18 18:09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편 핵심은 모든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2023-04-17 15:57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이렇듯 전매제한 해제 효과가 없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지연과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2023-04-12 17:12
  •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2023-03-30 16:3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3-20 06: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씨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으며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2023-03-16 15:49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고자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2023-02-22 16:40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2023-02-15 16:22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2023-01-21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2023-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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