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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대한민국…힘겹게 달렸다, 경제 성적표 ‘C’

최배근 교수는 “국정 운영은 야당 때와 다르게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가 좋았으나 노동계까지 저항할 정도라면 정책설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장률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12-30 18:22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2018-12-27 16:41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2018-12-27 12:00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 ‘변화의 추동력’ 높여 성과 만들어가야”

그는 “201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헸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다. 박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2018-12-27 11:00
[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됐으며, 소득분배 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혁신 성장은 아무 성과도 없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지율 추락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2018-12-24 05:00
가구당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2배 육박

다만 세금(11.7%), 가구 간 이전지출(19.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5.8%) 등 비소비지출이 8.2%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은 3.3% 느는 데 그쳤다. 분배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소득 1·5분위 간 격차인 소득 5분위배율(이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7.00배로 전년 대비 0.02배P 확대됐으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니지계수는 0.355로 전년과...

2018-12-20 12:00
[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돌파구로 ‘한국판 제조2025’ 전략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혁신에 기반한 제조업 부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18-12-19 05:00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분배를 통해 결과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와 법인세 인상, 보편적 복지, 부유층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 추진 등은 이를 구현할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2018-12-16 17:57
서형수 의원 "제조업 위기극복 위해선 기업·정부·노동계 자세 전환 절실"

서형수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2018-12-16 13:39
국민 71% “내년 경제 나빠질 것”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은 5.52배로 역대 최고치와 동률을 이루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다.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은 두 번째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018-12-16 11:00
[사설] 최저임금 개편, 업종별 구분 이뤄져야

이로 인해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돼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나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9만1000명 줄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도 12만8000명에 이르렀다.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가...

2018-12-14 05:00
[사설] 2기 경제팀, ‘경제 비상사태’ 위기감 있나

성장률은 추락하고, 분배는 최악이며, 고용은 참사 상태다.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최우선 과제다. 홍 부총리도 밝혔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이 급하다. 성과 없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2018-12-11 05:00
김동연, 부총리 마지막 날 정치권에 쓴소리…"홍남기, 잘할 것"

다만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자리는 “금년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 상황과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임인사에서 시장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정책적 상상력, 공직자가...

2018-12-10 13:28
[김동연 퇴임] 김동연 재임 중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아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금년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았다”며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 상황과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2기...

2018-12-10 10:19
중기·서민들에겐 ‘남 얘기’…빛바랜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론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동소득 분배나 원·하청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형을 더 키울 것이냐, 분배부터 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형을 더 키우기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하고, 분배부터...

2018-12-09 18:30
홍남기 후보자 “경제정책 틀 유지하되 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

홍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를 ‘청와대 바지사장’ ‘예스맨’이라고...

2018-12-04 18:34
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2018-12-02 20:21
與, 부시 전 대통령 타계 소식에 "평화·협력 정신, 한반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그는 이어 "OECD는 지난 5월 새로운 대안 경제학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경제적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강조한 포용적 성장의 첫 사례 연구 대상으로 한국이 지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다 강력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2018-12-02 13:47
국민 58% “文정부 ‘대북·외교’ 잘한다”…‘경제 잘못’ 59%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응답자들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지 함께 물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52%는 ‘경제성장’에, 38%는 ‘소득분배’에 각각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편차를 나타냈다. 20대는 60%가 ‘소득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2018-11-30 13:15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평등한 소득분배’를 지고지선(至高至善)으로 내세운 룰라와 차베스의 팬들이 국내에도 많다. 실제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가 ‘임금’주도성장론인데 이 미신경제학 이론의 국내 및 해외 신봉자들은 긍정적 효과의 증거를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교훈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감수하며 평등을...

2018-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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