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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2020-06-29 17:17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이자·배당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없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증권거래세 인하분이 상쇄해서다. 상쇄 규모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06-25 10:30
OECD "올해 한국경제, 코로나19 재확산 시 2.5% 역성장"

OECD는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소득 지원은 분배 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린투자·직업훈련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한...

2020-06-10 17:0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이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로 시작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가장...

2020-06-09 05:00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도 더 벌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수출과 내수가 바닥에 가라앉아 수많은 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영계의 호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가 그런 절박감을 반영한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2020-06-08 18:05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란 논문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좌파 버전’과 ‘우파 버전’으로 구분된다고 정리했다. 분배 정의에 있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이상적으로 언급하는 게 ‘진보 버전’이라면,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2020-06-08 05:00
[상보] ① 작년 1인당 가계소득 1만7381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Personal Gross Disposable)은 1만7381달러로 전년대비 3.8%(682달러)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1.1%·-1348달러) 감소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20-06-02 13:21
[속보] 1분기 GDP 1.3% 감소 속보보다 0.1%p 상향,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5.5% 역대최고

반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년 연속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과 ‘2018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속보치(-1.4%) 대비 0.1%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대비 0.8% 감소해...

2020-06-02 08:01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자본가계급의 착취’라는 프레임을 걸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뜯어 골고루 분배하는 건 정부의 역할도 정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실효적, 암묵적 동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

2020-05-31 13:00
고령화 속도 조절 못하면 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시대 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상품수지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서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균형 잡힌 흑자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투자 확대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분배에 대한 고려, 사회보험제도 개편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5-25 11:19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자꾸 기본소득만을 떼어내서 좌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더 이상 성장과 분배를 보면 안 된다.” - 경제학에서 금기시하는 ‘공짜점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공짜점심은 없다’는 논리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이야기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지만 일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2020-05-21 18:24
코로나19 확산에 지갑 닫은 가계…가계수지 개선에도 우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 분배가 악화한 것도 골칫거리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분배 악화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1 12:36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이어 “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사회 통합을 위한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노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2020-05-06 16:12
[생활과 세금]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 고민을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 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받은...

2020-04-06 05:00
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 “미래한국당 열차,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이어 윤창현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의 '열매' 발언도 현장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약속 공약 트리를 가리키면서 "열매도 키워야 나눌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없는 분배라는 설명으로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정책연대ㆍ선거연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2020-03-31 19:01
[오늘의 띠별 운세] 59년생 돼지띠: 자금 문제가 풀리고 금전 운이 좋아지니 크게 움직여봄이 좋으리라

74년생 : 금전 운이 좋아 엉뚱한 돈이 들어오나 분배를 잘해야 한다. 62년생 : 침체된 일은 풀리는 기운이나 자금 문제가 오락가락 하니 다져두어라. 50년생 : 길을 가다 그만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 손해봐도 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운세 - 토끼띠 병든 말을 채찍질하면 엎어지는 것이라 무엇이든 고쳐나가야 함이다. 87년생 :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면 화가...

2020-03-10 07:21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우리 경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말한다”면서 “분배정책인 사회정책을 성장정책이라고 국민을 속일 줄 알았다.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권 해결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신산업 고용률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20-03-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즐풍목우(櫛風沐雨)/지니계수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 ☆ 신조어 / 반모 ‘반말 모드’를 일컫는 단어로 서로 말을 놓아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말한다. ☆ 유머 / 하나님의 집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지붕이 전부 타버렸다. 목사는 새로 지붕을 올리기 위해...

2020-02-21 05:00
[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라 이 같은 개선세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4분기 사업소득은 2.2% 감소해 2018년 4분(-3.4%) 이후 5분기째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를 턱걸이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0-02-20 14:47
소주성 효과?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 감소…사업소득 2.2%↓ 자영업 어려웠다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9% 증가해 3분기(4.3%)보다 더 확대됐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인 소득불평등 지표도 5.26배로 전년동분기(5.47배)보다 -0.21배 포인트(P) 줄었다. 다만 자영업 불황은 여전해 사업소득은 2.2% 감소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에...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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