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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경제 일정] 작년 4분기 분배지표 더 나빠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작년 4분기 분배지표 더 나빠졌을까
    앞서 3분기에는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들어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도 소득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의 경우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됐던 시기였던 만큼 분배지표가 더 악화되었을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19일(금) 작년 12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공개한다. 9월 말...
    2021-02-14 18:0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간 시행할 경우 해당하는 달의 일자리는 59%, 임금은 31.2%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해도 각각 4.9%와 2.6% 줄어드는 효과다. 임금손실률을 부문별로 보면...
    2021-02-01 18:55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에 달했다. 봉쇄조치가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에서, 개인특성별로는...
    2021-02-01 12:00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기본소득 탄소세법, 탄소 배출 줄이고 전 국민 10만 원 배당 지급 용혜인 의원은 7일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배당으로 균등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제조·운송에 쓰이는 화석연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탄소세는 석유와 석탄 등...
    2021-01-20 19:07
  •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전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이다. 이에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익공유제 등을...
    2021-01-12 13:31
  • WHO “연내 글로벌 집단 면역 달성은 무리…기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WHO “연내 글로벌 집단 면역 달성은 무리…기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WHO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 백신 제조사와 국가 간 양자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부국이 백신 대부분을 사들이더니, 이제는 중간 소득 국가까지 추가로 양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소외된 빈국에 있는...
    2021-01-12 10:16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그러한 노력은 더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역협정의 역할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대중들에게 아태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무역 협력이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미국의 무역을 다각화하는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의회뿐 아니라 경제...
    2021-01-11 17:28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2021-01-11 11:01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분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끊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실패는 참담하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2021-01-04 17:5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분배ㆍ공정ㆍ평등사회 세워야
    예컨대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평등과 공정 등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인류 공동체 건설 등이 절실하다. 당장에 사회ㆍ고용 안전망 구축도 급선무다. 실제로 코로나19 창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콜센터와 서비스업 등을 점령했고, 자율주행차가 백신을 싣고 감염병 창궐지로 달려가고...
    2021-01-04 05:00
  •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2021-01-01 21:47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2019년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 김도영 씨가 쓴 논문을 보면, 소득 하층 청년(하위 30%)과 상층(상위 30%) 청년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각각 8.7%, 5.28%였으나 합격률은 소득 상층 청년(24.99%)이 하층 청년(17.79%)을 앞섰다. 김 씨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이상과 달리 실제 기회구조는 계층 수준과 교육 성취에 따라...
    2021-01-01 05:00
  • [중국은 지금]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 ‘수요측 개혁’
    [중국은 지금]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 ‘수요측 개혁’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돼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둔화→성장률 저하→실업률 상승의 악순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억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인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 해외소비가 아닌 자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요측 개혁의...
    2020-12-29 18: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대선 포기…서울시장 출마·‘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황치열,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대선 포기…서울시장 출마·‘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황치열, 이은형, 홍윤화 外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윤희웅 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여론분석센터) 작년 ‘소득 격차’ 역대 최저…“정부의 적극적 분배정책 효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코로나 현황...
    2020-12-21 08:02
  •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9%P, 사업소득 비중은 0.8%P 각각 축소됐다. 고령가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소득분배지표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의 제곱근)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0.006 감소했으며, 5분위 배율은 6.25배로 0.29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0.4%P 하락했다.
    2020-12-17 12:00
  • 외국인이 대거 사들인 TR ETF, ‘복리·절세’ 두 토끼
    외국인이 대거 사들인 TR ETF, ‘복리·절세’ 두 토끼
    일반 ETF에 투자해 중간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다 조금 더 높다.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 다른 ETF와 달리 매매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증가분 가운데 낮은 것을 배당소득으로 책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2020-12-16 14:59
  • 홍남기 "탄소세 신설ㆍ경유세 인상,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
    홍남기 "탄소세 신설ㆍ경유세 인상,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7 10:55
  •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8월 중순 이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020-11-19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가계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가계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득·지출을 포함해 분배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관심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개괄한 주택소유통계와 우리나라 대외 채무 상황 등이 반영된 국제투자대조표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17일(화) ‘2019년도 주택소유통계’를 내놓는다.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대장, 재산세 자료 등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2020-11-15 15:20
  •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과거 2018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방한 후 한 포럼에서 “한국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거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경제기반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유럽 국가들처럼 과세 및 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2020-1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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