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이는 건설업, 조선업 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덜 어려운 일자리로 옮겨갈 유인이 된다. 그 결과로 3D(어려운·더러운·위험한) 업종의 인력난은 더...
5분위 배율은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소득 하위 20%)와 5분위(소득 상위 20%)를 비교한 것이다. 배율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크게 늘고,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줄어든 것이...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인층은 주택소유와 농지소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주택연금 누적가입자수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주택ㆍ농지연금은 노인층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소득분배보조지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의 쇠퇴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노동자에게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노라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8년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통계가 조작되지...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AI와 같은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고용 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결과로 터져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록적인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줄었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2분기 배율 감소는 1분위의 소득 증가가 아닌 5분위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배 개선보다는 하향평준화에 가깝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소득분배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격차 해소가 관심거리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공익위원들이 경제지표보다 정권의 정책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
당시 이 총재는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분배의 악화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로, 배율이 커질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5분위배율 상승은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 상방요인과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모두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생산성 하락 이어지면, 통화정책적 부담" 한은 "노동수급 기반한 임금-물가상승 압력, 미국보다 낮아"한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져"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