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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A. 공제신고서를...
    2020-12-23 12:00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추려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넘었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2020-12-14 12:49
  • 중기부,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7000만원 대출 지원
    중기부,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7000만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은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2020-12-09 12: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2020-12-01 09:25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교통비 소득공제가 필요할 시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등록 승인 문자를 수신한 후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무상교통 카드는 대상자 연령도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엔 2~3주가 소요되므로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3월 출생자는 만 7세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 1월부터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대상자는 2021년 1월 중 카드가...
    2020-11-05 06:00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20-11-01 15:23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10.30.(금)～11.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10-30 12:00
  • [기자수첩] ESG가 ‘착한 사람이 손해 본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ESG가 ‘착한 사람이 손해 본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단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장기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손실 이원제도 기간도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장기투자자를 역차별하지 않기 위해 투자액 구분 없이 단일세율 양도세를 선택한 나라도 있다. 독일과 일본이 그렇다. 짧게 돈을 넣어다 뺐다만 반복된 시장은 발전할 수 없다. 오죽하면 ‘도박장’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어느 때보다 투자 시장에 국민의 관심이...
    2020-10-29 13:04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를 위해 △리쇼어링(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 세액 공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대체 금지 △신규 이민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에서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바이든은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정책의 경우...
    2020-10-27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특례조항을 둬 공적부조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한다면, 보충성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극빈층의 소득을 월 10만 원이라도 높일 수 있다. 허준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율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노인 인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10%대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7%대에 머물고 있다....
    2020-10-23 05:00
  • [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뭉텅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절세 방법의 하나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그 대상이다.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대한...
    2020-10-20 06:00
  •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의무적 상환 방법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매년 중위소득·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이)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2020-10-07 17:26
  •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장년층과 달리 경력개발을 함께 고려해서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청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많이 간다고 한다. 대기업에선 승진이 어렵고, 퇴직할 때까지 남을 지원하는 역할만 맡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근로조건이 열악하면서 일본 대기업의 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 높은 임금도, 경력개발도 기대하기...
    2020-10-06 05:00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신청방법은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
    2020-09-10 18:35
  • [2020 美대선] 해리스 출격에 민주당 아군으로 돌아선 월가·실리콘밸리
    [2020 美대선] 해리스 출격에 민주당 아군으로 돌아선 월가·실리콘밸리
    해리스 의원의 오랜 후원자인 찰스 필립스 흑인경제연맹 회장은 “그녀는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시스템이 만든 이득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파이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중산층 감세와 세금 공제 등 차별화된 공약을 들고나와 유권자들의...
    2020-08-13 15:13
  • 중국 R&D에 공격적으로 조세 지원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투자 '주춤'
    중국 R&D에 공격적으로 조세 지원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투자 '주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 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과...
    2020-08-13 06:00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며 세율은 20%이다. 과세 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 신고한다.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진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2020-07-22 14:00
  • 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은 주식 소득에 적용되는 이월공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소득 공제액도 낮아 가상자산 과세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은 (주식 소득과세자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안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020-07-22 14:00
  •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추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형태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증권거래세의 기능은 남겨두되 투자자들의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실제 적용에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치권이 여러 생각을 더 듣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2020-07-17 05:00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6만 원 = 월 49만6000원, 3년간 약 17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3000원 = 월 62만3000원, 3년간 약 224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각 지역별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는데요....
    2020-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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