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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5%, 3.6% 늘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이 37.1% 급감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08-19 12:00
  • 생산성역설…디지털혁신에도 생산성 되레 뒷걸음질 “왜?”
    생산성역설…디지털혁신에도 생산성 되레 뒷걸음질 “왜?”
    세계 디지털혁신지수 21위→10위 불구 고소득국가대비 소득 50%·노동생산성 70%에서 둔화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 38.9%, 인적·조직자본 등 무형자산 투자 인식 부족ICT서비스업, 기술수준은 미국의 85%·영업이익률 4.7%로 글로벌 평균(15.1%) 못미쳐 우리 경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등 세계적 디지털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2021-08-18 15:34
  •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금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21-08-18 05:0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따라서 상·하한액 격차는 무한대가 된다. 상당수 국가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없다. 상한액이 없다는 건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0%(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지만 상한액이 없어 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국은 상한액이 높은...
    2021-08-17 18:38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만8000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만큼, 해외사례를 참조해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2021-08-17 12:00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2021-08-17 06:00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기존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변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규인력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와 일일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 손실이 큰 이유는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기...
    2021-08-16 10:41
  •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지금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밀, 옥수수, 쌀 등 주곡 작물개발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과학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는 파키스탄 농업정책에 맞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1-08-13 05:00
  •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은 시도...
    2021-08-12 15:21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노인 사망 위험 높지만, 일본 사망자 수 적어 소득 격차 작은 북유럽,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유럽 평균 밑돌아 평등한 사회일수록 공동 대응에 적극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지난 지금도 이 전염병에 대한 많은 의문의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대표적인...
    2021-08-07 14:00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 정세균 캠프 “이재명·이낙연, 상승요인 고갈·이전투구 실망감”
    정세균 캠프 “이재명·이낙연, 상승요인 고갈·이전투구 실망감”
    구체적으로 먼저 이 지사에 대해 “가장 큰 동력이던 기본소득이 혼선을 보이며 돌파력을 상실하고 수비 소재로 전환됐다”며 “‘백제 발언’도 당내 호남불가론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역사 인식 오류와 다른 지역 정서와도 연결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당에 해가 된다. 지역확장성을 언급했는지 확인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에...
    2021-08-02 13:38
  • 3중고 직면한 북한 경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
    3중고 직면한 북한 경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
    2020년 실질GDP 4.5% 역성장, 대외교역규모 70% 넘게 급감한 8.6억달러UN안보리 고강도 제재 속 기상악화+코로나19발 국경봉쇄 직격탄남북간 국민총소득(GNI) 격차 55.7배 ‘4년째 사상최대 경신’ 북한 경제가 대기근에 따른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UN)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풍과 집중호우...
    2021-07-30 12:00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돌봄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눈여겨볼 내용은 신규로 추가된 청년정책 분야이다.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 지원과 능력 개발, 창업 활성화 등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예를 들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 적금, 펀드 등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2021-07-30 05:00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재벌이나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장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규제 등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들어 강화된 거리두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뿐이겠는가. 택시를 비롯해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돼 온...
    2021-07-29 06:00
  • 정부, 델타 변이 확산에도 GDP 4% 성장 강조... 증권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유효”
    정부, 델타 변이 확산에도 GDP 4% 성장 강조... 증권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유효”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리두기 강화 우려에도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회복 요인”이라며 “승용차, 반도체 등 생산에 차질이 있던 수출물량도 6 월부터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GDP 4% 달성과 함께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2021-07-28 15:56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2021-07-26 15:3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2021-07-26 15:13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그러면서 "국가가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도외시해서는 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2021-07-25 13:25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2021-07-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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