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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인종·소득·지역 간 격차 두드러져“직업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어”“여성 더 선호하지만, 경력 악영향 우려”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확산한 근무형태인 재택근무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택근무의 혜택이 소득이 높은...
    2023-03-19 19:3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우수한 지능기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매우 큰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지능기계 포비아’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지능기계 포비아는 동력기계 포비아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지능기계를 인간에 봉사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3-03-14 05:00
  •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하지만...
    2023-03-13 15:59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보고서는 현재의 성별 임금 격차(여성과 남성의 중위소득 차이 백분율)를 해소하면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2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수조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17%였던 OECD 국가 내 성별 임금 격차가 2021년 14%로, 지난 10년간 단 3%만큼 좁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3-03-08 17:37
  •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조사됐고,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남성보다 18.1%포인트(p) 낮아 28위를 기록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8위, 여성 의원 비율은 26위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아 27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한국 여성은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2023-03-08 15:58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2023-03-08 08:44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상승률 경로 부합, 3월 4.5% 이하일 듯"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상승률 경로 부합, 3월 4.5% 이하일 듯"
    이 총재는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인식이 많다"며 "그런데 경제이론으로 보면 금리차 자체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작년 9월 말 1440원대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한미 간 금리차는 0.75%포인트(p)였다"며 "반면 1월 초 환율이 1220대로 내려왔을...
    2023-03-07 12:33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2023-03-03 06:00
  • 중국, ‘고소득국’ 진입 실패…작년 1인당 GNI, 0.9% 증가 그쳐
    중국, ‘고소득국’ 진입 실패…작년 1인당 GNI, 0.9% 증가 그쳐
    경기회복과 위안화 환율 안정으로 올해 고소득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커지는 빈부격차 확대가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20% 평균이 하위 20%의 10.5배에 달해 2020년 10.2배로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2023-03-01 19:55
  •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89만 원으로 여성(256만 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소득 격차도 1년 전(124만 원)보다 더욱 커진 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는 50대(211만 원)에서 가장 컸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639만 원, 여성은 397만 원으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2023-02-28 12:00
  •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 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김학도 중진공...
    2023-02-28 10:25
  •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고용, 소득, 의료서비스 등에서 빈부 격차는 벌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보듯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복지와 행복은 강한 연관성이 있다.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2023-02-27 06:00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 등에...
    2023-02-21 08:3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이가 컸다. 5분위(상위 20%)는 6.37점에 달했으나 1분위(하위 20%)는 5.85점에 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별로는 하층 5.73점, 중상층(상층) 6.45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런 차이는 0~3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4~6점을 ‘보통’, 7~10점을 ‘회복했다’로, 응답자를 신체·정신건강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재분류한 결과에서 더...
    2023-02-12 10:55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비정상적 경제논리여서 국내외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소주성 정책을 고집하다가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악화를 촉발하자 통계마사지를 통해 소주성의 부작용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2023-02-09 05:00
  •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그렇게 한동안 공백기를 지녔던, SUV 화물 밴이 다시 등장했다. 무쏘 밴 단산 이후 18년 만에 르노코리아가 2인승 SUV 화물 밴에 도전장을 던진다. 주력 SUV인 QM6를 기반으로 하되 승차정원은 2인이다. 1열 이후 2~3열 공간을 적재함으로 만들어 화물 밴의 역할을 해낸다. 비개방형 화물차로 인증받기...
    2023-02-09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이는 안심소득,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가 각각 소득 격차,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안심소득은 이달 10일까지 1100가구를 모집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치는 중”이라며 “어제까지 한 3만 가구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본인이 삶의 변화를...
    2023-02-02 11:05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2023-02-02 10:3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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