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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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표창원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 인격 장애' 주장은 감형 사유 아닌 가중처벌 사유"

다만 A 양은 소년법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A 양의 최대 형량은 20년이 최대인 셈이다. 하지만 A 양 측은 지속적으로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다중 인격 장애 등...

2017-07-14 09:02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12월 전에 재판 끝내 달라”…생일 지날 경우 소년법 적용 못 받아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이는 A양의 소년법 적용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속행해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12월 생일이 지날 경우...

2017-07-07 09:38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해도 30대, 재범 가능성 커”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경우 출소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복역하게 돼도 출소 후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A양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고려해 이 같은...

2017-06-30 14:28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사람 죽이라 지시해 따랐을 뿐”

내 정신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B양은 A양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A양과 1998년생인 B양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7-06-26 09:15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우범소년이다(소년법 4조 1항). 형사사건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되어 있고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2015-12-18 09:30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2015-02-23 13:53
모텔서 14살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5-01-05 16:29
[이런일이] 청소년 쉼터서 만난 장애인 성폭행…겁없는 10대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도 모자라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11-13 15:35
'엽기적' 신촌 살인사건 피의자들, 무기징역 등 '엄벌'구형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모(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홍 모(15)양과 이 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2012-10-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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