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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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도 청소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인 이른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시행령 제4조 제1항 13호, 제4항 제10호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2018-10-23 11:30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은 28일...

2018-08-28 10:00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2018-08-23 16:15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성매매 강요에 신고하니 "한강서 죽인다"…자궁·가슴 등 '때릴 부위 역할 나눠'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한다"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양은 지난달 27일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한 뒤 감금까지 한 것으로...

2018-07-06 10:31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네이버 아이디 ‘poor****’은 “요즘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게 성인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wneh****’는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는데 법 처벌을 강하게 개정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eej****’는...

2018-07-05 10:45
피해 여고생 언니가 밝힌 사건 전말, "관악산 끌고 가 밤새 폭행해"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만 B양 집으로 들어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형사 한 명과 부모님이 찾아온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A양 언니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의 폭행 피해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며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8-07-05 09:03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그러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2018-07-04 14:31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상의 용어이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2018-04-09 15:17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임용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8-01-25 16:01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ㆍ성매매 강요까지 당해…“‘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소년법’ 폐지하고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 날로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cwyh****’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마저 관여하다니. 강력한 처벌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q****’는 “갈수록 청소년들이 심각한...

2018-01-08 10:51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먼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때문에 강력 청소년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2017-12-22 10:00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넘겨…청와대 답변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현행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에 모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2017-10-29 16:13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2017-09-27 07:38
靑 "홈피 청원에 20만명 추천하면 ‘공식 답변’… 1호 대상은 ‘소년법 개정’"

청와대는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ㆍ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며 “동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으며 그로부터 이틀...

2017-09-25 18:0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인 B 양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 무기징역을 피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B 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2017-09-25 09:33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만 18세를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하다.

2017-09-22 16:4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A 양과 B 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B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다. 주범인 A 양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2017-09-22 13:09
'썰전' 유시민 "소년법 개정, 여론만을 좇는 행위" VS 박형준 "소년법 개정해 처벌 강화 필요"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아를 채 형성하기 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런 경우의 아이들까지 다 적용을 받게 되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 범죄에 일률적 처벌 강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항변했다. 박형준 교수는 "근원전 치유책은 환경을 바로 잡는...

2017-09-15 08:55
[기자수첩]국민 분노에 무임승차한 의원들

뒤이어 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김정우 의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같은 날 발표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 공론화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서명 운동에 불이 붙자 의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분노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이다. 2000년대...

2017-09-13 10:44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이어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여가부에서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2017-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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