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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피고인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발생했다. 1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항소심 판결 시 성인이 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020-10-22 16:54
검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에 장기 3년ㆍ단기 2년 구형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2020-07-17 13:1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11월 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

2020-06-29 10:11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그는 또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의 청원인은 지난 3월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2020-06-02 16:00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강 소장은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2020-05-19 16:00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피해...

2020-04-18 21:01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채 변호사는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하면 성인보다 감경될 수 있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자체가 불가능하고, 법 개정으로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범의 경우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만 10~13세에...

2020-04-08 05:00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01-15 10:45
‘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홍 양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소년법...

2019-12-10 15:45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입한 LSD(종이 형태 마약)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2019-11-12 13:26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엄벌만이 답일까? 20년간 적용한 나라보니

이에 소년법 처벌 강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네티즌들의 공감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형사사법정책 선진국인 일본은 지난 20년 간 소년범죄 '엄벌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유의미한 범죄율 감소 등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벌화 정책 이후 감소세가 눈에 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재범률은 33.8%다. 처벌 강화가...

2019-09-24 00:11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그러나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소년법 개정 전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라며 “소년이었을 때 범한...

2019-06-16 09:00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재판부는 "소년법 해당 조항의 취지는 인격 형성 도중에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최 씨는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해 1983년 6월 단기복무 하사관을 거쳐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최 씨는 2015년 12월 원사로...

2019-02-24 09:00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아닌 사실만으로 적용된다는 판례를 들어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2019-01-10 12:00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 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취 감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01-08 11:33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잇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21 14:25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 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2-18 11:51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라고 시작된 답변은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2018-11-20 08:00
청와대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3세로 낮추기로 결정"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2018-11-16 10:5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해달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등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2018-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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