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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4월 발의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2022-06-11 16:01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20년...

2022-06-10 13:24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2022-03-30 15:5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소년법은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보호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촉법소년이 해당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이들의 심각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며 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된...

2022-03-15 16:00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흉악해지는 소년범죄…정치권 '소년법 기준 하향' 움직임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영교안’은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2022-03-06 14:40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27 10:05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1-21 15:58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라며 “이제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범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04 22:55
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여기에 동성애자의 성별 변경 신청도 18세부터 가능해지며 성년 변경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된다고 NHK는 설명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를 포함한 도박 등은 종전과 같은 20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NHK는 “성년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젊은 소비자 피해 확대나 촉법소년의 처벌 등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며 “부모 세대를 포함해 전 세대가 성년에 대한...

2022-01-02 11:18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2021-12-07 10:14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또 불출석…내달 19일 결심공판 연기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자매 중 1명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참작 요소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10-13 14:05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021-08-18 11:25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수형자를 교화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 교정기관이 학창시절의 범법 행위를 점수로 매겨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정기관의 재범 위험 평가는 수감 생활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발생한 것들은...

2021-08-12 06:00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자 명단에는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REPI 등급이 낮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보고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하는 데 유리하게 평가하는...

2021-07-31 09:00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예정돼 있다.

2021-05-27 16:21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학교장 통고제'는 현행 소년법 제4조3항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지울 수 있는 제도는 다시 검토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정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재발 현황을...

2021-04-15 13:40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2021-03-25 17:38
사살된 오스트리아 총격 테러 용의자, IS 추종 20세 청년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네하머 장관은 “용의자가 가짜 폭발물 조끼와 자동 소총, 권총,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며 “지금으로써는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하머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건의 가택 수색이 진행됐고, 여러 명이 체포됐다. 빈에서는 전날 오후 8시 시내 중심가 6곳에서...

2020-11-03 20:52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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