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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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2022-06-09 12:3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소년법은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보호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촉법소년이 해당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소년범 처벌보다 인권 존중이 먼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 범죄를 재조명하며 촉법소년 기준을 하향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책임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만 12~13세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이 덜 된...

2022-03-15 16:00
‘소년심판’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톱10’에 한국 작품만 5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된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렸다. 김혜수를 비롯해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활약했다. ‘소년심판’은 공개 첫 주에는 3위에 머물렀으나 점자 입소문을 타면서 2주 만에 1위로...

2022-03-11 00:16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한 판사가 지방법원의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관련 범죄,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의 유형을 폭넓게 다뤘다. 8일 오전 화상으로 만난 김무열은 “(‘소년심판’ 출연 이전에) 소년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었다”며 “(작품 출연 후에는)...

2022-03-08 17:23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흉악해지는 소년범죄…정치권 '소년법 기준 하향' 움직임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영교안’은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2022-03-06 14:40
추미애, ‘소년심판’ 언급하며 장제원 소환

이어 “최근 김혜수 주연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소년범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하고 있다”며 “소년에게 부족한 건 사랑이다. 소년범죄의 대부분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다. 가정에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할 때 자신을 포기하고 함부로 하며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2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년원에...

2022-03-03 09:30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소년범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이 후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 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못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장관이 요구했는데...

2022-03-02 18:49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다.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네 명의 판사로 분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바라본다. 김혜수가...

2022-02-26 0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끝으로 김민석 작가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소년 범죄, 소년부 판사님들의 이야기이다. 가볍게 훑어보시면 감동과 재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홍종찬 감독은 “우리 작품을 10부까지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10부까지 봐주셔야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깊은 울림이 시청자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2-02-22 13:40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1심 사건의 경우 일반인조차도 가끔 놀랄...

2022-01-21 15:58
男 초등생, 담임 여교사에 보낸 ‘성희롱’ 문자…충격에 한숨짓는 교사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해당 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1-09-28 22:52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이어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이날 법정에서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2021-08-26 17:40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021-08-18 11:25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주운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둥 4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훔친 차량과 오토바이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역시 모두 환불 조치됐다. 또한 A군 등은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군 일행이 저지른 범행이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8-17 21:05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예정돼 있다.

2021-05-27 16:21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는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1-02-10 17:33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

2020-06-02 16:00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소년법 제60조는 ‘소년범의 경우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만 10~13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으로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채 변호사는 △정신적ㆍ육체적 치료 △성 착취물 삭제 △가해자 엄벌 등을...

2020-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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