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국무조정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2조973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3조 원은 올해 예산안 규모와 같다. 금융위는 2018년 2조4000억 원, 2017년 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도 주요 분야는 크게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나뉜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에 500억 원을 출자한 혁신모험펀드와 1360억 원...
그는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513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은 법적 권한도 없는 자들이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짬짜미로 나눠 먹었다"며 "세입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세출 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희대의 막장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재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입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 원(잔액기준) 한도 내에서 재정증권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총 48조7000억 원(누계)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조달·공급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23일 서울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총 1조16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냈다. 일반회계 974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으로 올해 예산 8716억 원보다 16.2% 증가했다.
강서구 내년 예산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 1조99억60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강서구는 인구 60만 명으로 서울...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 3분기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어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4%가 증가한 12조8789억 원으로 세출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상 첫 12조 원대를 돌파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 정비,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은 총 211조7341억 원으로 연평균 42조3468억 원에...
송 의원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이 늘어나 '악어의 입' 모양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그는 “세입이나 세출여건, 세출소요, 재정건전성, 어느 정도를 해야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지금 규모(513조 원대)는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적 재정기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내년도 세입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며 “법인세는...
그중에서도 인건비와 수당 등의 부적정한 지급이 21%로 가장 많았고, 재산 관리 부적정(14.6%),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14%), 세입·세출 부적정(11.1%), 계약체결 부적정(9.6%) 등 순이었다.
나머지 지적사항 유형들의 경우 인사 관련 지적이 11.3%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학사·입시 관련이 10.4%, 법인·이사회 운영이 8.4% 등을 자치했다.
이와 함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건물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고, 학부모를 통해 납입되는 정부 지원금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과 2021 회계연도 세출 상한이 합계 약 3200억 달러 인상된다. 당초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한도는 약 1조1200억 달러였는데 이를 1조37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1 회계연도는 1조3750억 달러로 정해졌다. 올해 세출예산 한도는 1조3210억 달러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부채 팽창을 막고자 10년간 세출 상한을...
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들어 재정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금수요가 증가한 부문도 있었다”면서도 “상반기 중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와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세입세출에 결손이 없었던 2015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역 우체국의 설치ᐧ폐지 시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재정증권 발행으로 마련된 재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상반기 61%)으로 생긴 세입ㆍ세출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3조 원) 및 올해 4월 재정증권 발행분(7조 원) 상환에 쓰인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지난 3일 전화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이었으며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3일 오후 8시 6분~9시 55분이다.
앞서 마이크...
민주당 소속의 니타 로웨이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의 잔인하고 잘못된 정책을 배로 확대하고자 45억 달러의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의 난민 허용을 바라는 수만 중남미 가족이 국경에 도달하면서 미국 정부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트럼프...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의 증가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반한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교육재정이 교육복지 지원에...
![[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국가채무 비율 39% 후반 예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58644.jpg)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49588.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