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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어제(25일)부터 정상적인 작업을 모두 시작할 수 있었죠."(대보건설 관계자) 공사가 본격 재개된 지 이틀 차인 26일 대보건설 관계자와 함께 세종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언제 멈춰 섰었냐는 듯 분주한 모습이었다. 공사 현장 일대 눈에 띄는 큰 건물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뿐이라 교통량도 많지 않은 곳이지만, 공사장 주위로 작업...
    2024-03-27 16:30
  •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 같은 데이터를 요청한 것은 공공부문 공사비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2024-03-26 14:52
  •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공무원시험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이던...
    2024-03-21 14:23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4-03-21 13:20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2024-03-21 11:47
  •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2024-03-21 08:57
  •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2024-03-21 08:46
  •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전망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전망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20 08:04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3:33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1:21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애초에 시행령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지원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기한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1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이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2024-03-19 10: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다만, 세종시(6.45%)와 서울(3.25%)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 원, 세종 2억9000만 원, 경기 2억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요 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2024-03-19 06:00
  •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석유류는 국제유가 불안 지속 시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한다. 가공식품은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옥수수(210만 톤), 대두(120만 톤), 설탕(10만 톤), 원당(수입전량), 변성전분(19만 톤) 등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지원도...
    2024-03-18 17:0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2024-03-18 14:10
  • 尹 지지율, 38.6%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7.9%·민주당 40.8%[리얼미터]
    尹 지지율, 38.6%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7.9%·민주당 40.8%[리얼미터]
    리얼미터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 논란, 과일·채솟값 등의 인상 여파에 따른 장바구니 민심 악재 등이 변수로 등장해 40%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6.9%p↓), 부산·울산·경남(3.3%p↓), 인천·경기(1.9%p↓), 대전·세종·충청(1.5...
    2024-03-18 09:08
  •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대출을 억제한다. 주택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2024-03-17 12:0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2024-03-15 11:29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2024-03-14 13:59
  •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는 회송료 수가 가산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2024-03-13 11:22
  • 가스공사, 세계 최대 LNG 구매력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
    가스공사, 세계 최대 LNG 구매력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
    2022년 독일과 영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이 200%가 넘는 폭등을 거듭했으나 한국의 가스요금 인상률은 45%에 그쳤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 그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국제 시세에 따라 원료비를 반영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 시세 반영을 유보하고 있다. 여기에...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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