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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보다 세제 혜택이 더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내 배당을 해야 하는 리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구체적인 세금 완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리츠는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2024-06-19 07:00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관계자 A씨는 “불시에 나오는 현장 실사만 무사히 넘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공계 학사 졸업생만 몇 명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세제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행 컨설팅 업체 관계자 B씨도 “어쩌다 한 번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냥 운 나쁘면...

2024-06-19 05:00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2024-06-19 05:00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06-18 17:24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투자 세제 및 기술유출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새롭게 제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2024-06-18 13:26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택 가격 상승기 양도세 및 종부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양도세 등 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적 주택 매수가 지속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매도 시 매우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를 회피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며 "이는 다시 공급...

2024-06-18 10:33
삼성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 상장

월배당 상품인 만큼, 연금 계좌에서 매월 분배금을 받아 이를 재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기존 상품들의 구조적인 한계를 재간접 구조를 통해 과감하게 극복하고, 금리 인하기에...

2024-06-18 09:37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KB자산운용 ‘1년 만기 매칭형 ETF’ 출시

6% 수준의 수익을 달성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만기 채권형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중간에 매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다”고 했다.

2024-06-18 08:38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ISA 세제 혜택 강화가 이뤄질 경우 고배당주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21대 국회에서 관계당국은 ISA 납부한도를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2024-06-18 07:00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18 07:00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나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

2024-06-18 05: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2024-06-17 15:24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 달러(약 244조 원)로 집계됐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 달러(약 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미 달러화 기준 연간...

2024-06-17 14:45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발족...“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지원”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2024-06-17 10:40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2024-06-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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